‘일대일로’ 전략과 한·중 협력방안

중국은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제안한 ‘실크로드경제벨트’를 포함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전략을 통해 유라시아 경제의 중심국으로 도약하려는 계획을 출범시키고 구체적인 실행조치를 추진 중이다. 한국은 ‘일대일로’ 전략에서 중앙아시아를 경유하는 육상실크로드 건설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아시아와 유럽을 하나의 대륙경제권 시장으로 통합하려는 구상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상통하기 때문이다.

‘일대일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유럽 지역 국가들을 운송망과 에너지공급망 등을 통해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두 구상의 대상 지역이 대체로 겹치고 있어 연결선 또한 유사하게 나타난다. 다만, 연결선의 핵심인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잇는 국제운송회랑 연결사업에서 ‘일대일로’의 육상실크로드가 중앙아시아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동북아시아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현실적으로 남북관계의 개선과 진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중국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남북 사이에서는 중립적인 입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동북지역에서의 ‘일대일로’ 전략 추진에 적극 호응하면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제약하는 남북 양자 관계의 불안정을 타파하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일대일로’ 전략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한⋅중 양국의 협력이 중요하다. 한⋅중은 ‘일대일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연계해 양 구상의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내야 한다. ‘일대일로’ 연선국 인프라 건설 및 개발에서 양국은 경쟁은 피하고 공생을 모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대일로’에 따른 물동량 확대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 한⋅중 양국이 활용하고 있는 교통⋅물류 네트워크⋅인프라는 강화되어야 한다. ‘일대일로’ 전략에 따른 국제운송회랑 구축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SRX 실현은 동북아에서 해양과 대륙이 연결되어야 완성된다는 점에서 남⋅북⋅중 3국 협력의 모색이 필요하다.

 

‘일대일로’ 전략과 한·중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아래 자료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침체된 국내 건설경기와 경색된 남북한 관계를 일소에 해소시킬 수 있는 해결책은 정녕 없는 것인가? 우리 <중국금융산책>가족들도 같이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다. 

 

아기예수가 탄생했다는 크리스마스, 즐거운 시간 되세요^^

 

2015.12.24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일대일로’ 전략과 한·중 협력방안(151223, CS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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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 전략과 한·중 협력방안(151223, CS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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