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의 새 깃발 혁신과 개방

중국이 최근 공개한 13차 5개년 경제사회발전 규획은 중국을 이끌고 있는 중국공산당의 국정 청사진이자, 3년전 최고지도자에 오른 시진핑 국가주석의 국가운영 가이드라인이다.

 

이번 규획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 어느 5개년 규획보다 혁신과 개방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혁신은 생산요소 투입형 성장이 점차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중국경제에서 반드시 체화시켜야 할 성장동력으로 간주된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지원체제를 강화함은 물론 재정 세제 개편, 직접금융시장 육성이 속도를 내고 거시경제 정책도 수요중시에서 벗어나 공급경제 측면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다. 중국 정부가 최근 큰 틀을 짠 미래산업 육성정책(중국 제조 2025) 역시 중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놓을 가능성이 크다.

13차 규획의 개방은 시장효율을 끌어올리는 방편으로 설정됨으로써, 내외자 기업의 치열한 경쟁구도를 불러올 것이 확실하다. 30여년에 걸친 개혁개방으로 덩치를 키우고 체질을 담금질하는 데 성공한 중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경제강국과의 국력 레이스를 준비하고 있다.

과거 5개년 규획의 높은 이행실적을 감안할 때 13차 규획의 양적 지표들은 달성 가능성이 높다. 2020년대 중국경제는 한국과의 분업관계에서도 질적인 전환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관세인하 프로그램에 중점을 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비관세장벽 완화 및 우리기업의 내국인대우를 강화하는 쪽으로 시급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

 

시진핑 주석 부임 이후의 중국에서 가장 자주 접할 수 있는 단어는 부정부패 척결, 혁신과 개방이다. 돌이켜보면, 이런 단어를 사용해온 시간은 꽤나 길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개혁개방'과 '공무원의 부정부패'라는 단어는 항상 중국을 대표해 왔던 단어들이다. 그러나 바뀐 단어가 하나 있다. '개혁과 개방'이 '혁신과 개방'으로 바뀐 것이다. 시진핑 정부가 강조하는 혁신, 우리 경제는 이 단어가 가지는 함축된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리고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아래 자료는 LG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2015.12.7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시진핑 중국의 새 깃발, 혁신과 개방(151126, LG경제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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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의 새 깃발, 혁신과 개방(151126, LG경제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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