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자유무역시험지구와 양안관계

중국의 자유무역시험지구 정책은 신창타이(新常態)시대 중국의 능동적 세계화전략이다. 2013년 10월 중국 정부는 上海를 최초의 ‘자유무역시험지구’(Shanghai Pilot Trade Zone)로 지정함으로써 '상하이’를 전면에 내세운 적극적 세계화전략으로 돌입한 것이다. 

 

자유무역시험지구는 ‘제2차 경제특구’로 비유될 정도로 대외개방의 질적 비약 상징이며, 세계 자유무역 추세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일류국가 실현을 위한 적극적 개방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

 

2014년 12월 廣東, 天津, 福建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자유무역시험지구로 추가 지정되었다. 이로써 4개 자유무역시험지구에 珠江삼각지대(廣州), 長江삼각지대(上海), 京津冀지대(天津), 兩岸협력지대(福建)로 지역성의 역할도 부여되었다. 자유무역시험지구는 80년대 선전(深圳) 건설, 90년대 푸동(浦東)건설에 버금가는 획기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자유무역지대 창설의 의의는 ①진정한 의미의 ‘境內關外’정책 실시 → 거래비용 감소 → 국내외 무역거래 증가 ②G2국가의 위상이 확립된 상황에서 ‘개혁개방의 역사적 전환점’으로서의 자유무역지대 창설 ③세계 무역규칙 제정자가 되기 위한 필연적 대외 개방 수준제고이다.

 

2014년 12월 福建省 내 샤먼(廈門), 푸저우(福州), 핑탄(平潭), 췐저우(泉州) 등 4개 지역을 자유무역시험지구로 지정함으로써 대만과의 경제협력은 더욱 밀접한 관계로 진화할 전망이다. 이로써 푸젠은 다른 자유무역지구보다 영향력은 작으나, 대만과의 관계에서는 압도적으로 우세한 입장이다.

 

2015년 7월, 샤먼(廈門)에서 1.8㎞ 거리의 대만 진먼다오(金門島)로 상수도 건설과 식수 공급협약을 체결(2016년 말 개통 예정)한 것은 양안관계 발전에서 신뢰의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小三通(通郵, 通航, 通商) 이후 通水는 앞으로 가스(通氣)와 전기(通電)도 대륙에서 공급할 신호로 해석 가능하다.

 

자유무역시험지구를 통한 대륙과 대만과의 관계개선 조치는 남북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그들은 겉으로는 티격태격 하면서도 속으로는 통일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고 있다. 아래 자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csf)에서 발표해 주었다.

 

2015.11.17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 자유무역시험지구와 양안관계(151028, csf).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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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자유무역시험지구와 양안관계(151028, csf).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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