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지속성장에 개혁이 꼭 필요한 이유

시진핑 정부가 들어선 뒤 개혁개방이란 말이 훨씬 자주 들리기 시작한 것은 중국경제의 중속 성장기 진입과 관련이 깊다. 전통적인 성장동력이었던 인구보너스와 투자확대가 점차 쇠잔해지자 경제효율의 제고가 불가피한 국가적 정책목표로 등장했고, 이를 위한 개혁개방의 필요성이 전면적으로 제기된 때문이다.

중국을 대표하는 경제학자 우징롄 고급연구원의 기고문은 시주석이 제기한 신창타이가 총요소생산성의 증가 없이 불가능함을 역설하는 명쾌한 글이다. 수요를 끌어올리자는 일각의 주장이 극히 단기적 처방에 불과하며, 생산성 향상만이 현 단계에서 큰 홍역 없이 중속성장을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란 주장이다.

핫 이슈 두번째 기고는 더욱 적나라하게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지난 30여년의 성장과정도 낡은 체제를 쉴새 없이 개혁해온 결과물이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 단계의 개혁은 필연적으로 기득권층과 충돌할 수밖에 없으나, 시 주석의 반부패투쟁으로 유례없이 그들이 위축된 만큼 적기를 맞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득권 세력에는 정부 부문도 포함된다.

작금의 개혁개방이 훨씬 어려운 점은 그 동안 개혁개방의 주체세력이자 사령탑이었던 정부 부문이 많은 영역에서 스스로 ‘개혁의 대상’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향후 10년 중국 경제의 지속성장이 궁금하다면, 개혁의 진척과정을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16년, 병신년 첫 거래일, 중국 증시는 7%이상 폭락을 거듭하며 서킷브레이크를 발동하기에 이르렀다. 여러가지 원인을 말하고 있으나 그 근원은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다. 이런 시점에 중국 경제의 지속성장과 개혁의 관계를 명쾌하게 설명하는 아래 자료는 시기적절하다 하겠다. 베이징LG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2016.1.5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경제 지속성장에 개혁이 꼭 필요한 이유(151210, 북경LG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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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지속성장에 개혁이 꼭 필요한 이유(151210, 북경LG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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