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네거티브 리스트’ 2018년까지 전격 도입

중국 정부가 2018년까지 ‘Negative lists’(negative list, 負面淸單) 제도를 중국 전역에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난 9월 15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주재한 중앙재경영도소조 제16차 회의에서 ‘외국인 시장진입을 규제하기 위한 Negative lists 도입 지침’(關于實行市場准入負面淸單制度的意見, 이하 ‘지침’)이 승인된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2015~2017년 사이에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되 201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중국 전역에서 통일적으로 ‘Negative lists’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Negative lists’ 제도란 외국인 투자금지(또는 제한) 업종, 분야, 업무 등을 명시하고 나머지 업종, 분야, 업무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전면 허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2015년 1월, 중국 상무부는 개혁개방 초기에 제정한 ‘외자 3법’을 하나로 통일한 외국투

자법’(外國投資法)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을 실시한 바 있다. 외자 3법이란

外資企業法、中外合資經營企業法、中外合作經營企業法을 말한다. 중국 정부는

 ‘외국투자법’의 제정 목적은 체제개혁 심화, 대외개방 확대, 외국인투자 촉진,

외자관리의 규범화에 있다고 표명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Negative Lists’ 전격 도입의 목적은 시장 개방 확대, 시장시스템의 완비, 외자 관리시스템 개혁 등이다. 이번 발표 시점은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제분야 핵심 의제인 BIT(양자투자협정)과 관련해 중국측에서 Negative lists 관련 내용 정비를 통해 미국 요구를 반영하는 제스처를 취했던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국의 대외개방과 외국인투자촉진 정책, 이와 관련한 2018년 전면적인 네거티브 정책의 시행, 이 모두 중국 정부의 대외개방에 대한 자신감의 표출이다. 무얼 하나 외국에 개방하려해도 내국인과의 역차별 문제 등으로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코리아가 너무 아쉽다. 어디에서 먹거리를 만들과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지...... 

아래 자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csf)에서 발표한 자료를 옮겨온 것이다.

 

2015.11.10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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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네거티브 리스트’ 2018년까지 전격 도입(151016, csf).docx

 

中 ‘네거티브 리스트’ 2018년까지 전격 도입(151016, csf).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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