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새로운 제조업 육성전략으로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였다. 2015년 3월 리커창 총리가 전인대 ‘정부공작보고’에서 ‘중국제조 2025’를 소개한 데 이어 5월 국무원이 공식 발표하였던 것이다.
‘중국제조 2025’는 향후 ‘13차 5개년 규획’(’16~’20년)은 물론 향후 10년간 중국 제조업 전략의 기본축이 될 예정이다. ▶방향면에서 전산업 공동의 혁신능력 제고, ▶수단면에서 시장의 확대, ▶대외개방면에서 자유화 확대이다.
'중국제조 2025'의 가장 큰 변화는 전산업 공동의 체질 개선과 산업정책의 병행 및 개방 확대이다. 이를 위해 전체 제조업의 공통 과제로 4대 과제(혁신능력 제고, 품질 제고, 제조업과 정보화의 결합, 녹색성장)를 적시하고 있으며 이는 7대 산업별 육성과제를 내세운 기존 정책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를 집행하기 위해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이 점에서 정부 역할의 표준 제정과 공공서비스 제공 등 ‘규칙 제정자’ (rule setter)로 국한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또한 기존 7대산업 육성정책에 없던 내용이나 시장 역할 확대를 위한 상세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신중 검토한 후 강력 추진하는 지금까지의 중국 정부 패턴을 볼 때 이 프로젝트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중국의 경쟁력 강화에 대비하면서 한중 FTA 경제협력 조항과 ‘중국제조 2025’ 중점 육성분야를 연계하여 한중간 경제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아래 자료는 코트라에서 발표한 글을 옮겨온 것이다.
2015.10.2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제조 2025 전략과 시사점 - 육성에서 혁신으로(151009, 코트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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