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과 통일이 가져올 우리의 미래

남북한 통일은 점진적이고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통일의 구체적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향후 40년간 2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통일을 추진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통일이 가져올 편익 및 재정수지 등을 추정해본다.  

 

1단계(2016~35년)에는 상호 독립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해 성장을 유도하며 체제통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2단계(2036~55년)에는 남북간의 자유로운 인구이동을 통하여 점진적 경제통합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 경우 남한과 국제사회의 지원하에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은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통일이 완료될 2055년경에는 통일한국의 GDP가 8.7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경제는 2035년경에 ASEAN 국가들의 경제규모를 상회할 것이고, 2050년경에는 우리 경제가 인도경제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한국은 경제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세계경제에서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변국과의 교역규모 역시 확대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남북한의 협력은 완전 통일 이전부터 북한의 경제성장뿐 아니라 남한의 통합재정수지 및 사회보장성기금수지의 적자폭을 축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의 통일은 단계적 평화적 통일이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오랜 분단에서 비롯한 남북한의 사회적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고, 북한주민들이 시장경제하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함으로써 통일 후 북한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및 사회통합을 실현하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아래 자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2015.11.23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남북한의 통일편익 추정(1511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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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통일편익 추정(1511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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