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시대 금융혁신의 물꼬, 인터넷전문은행

엊그제 인터넷전문은행으로 K은행과 카카오은행이 선정되었다. 전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혁신과 금융산업 결합의 성과를 국내에서도 구현하는 주요한 사례라는 점에서 이번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은 그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그 동안 국내 은행권은 ICT 등 기술혁신 성과의 수용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아울러 지난 1990년대 초반 이후 은행 신규인가가 전무한 상황에서 높은 진입장벽, 정부의 강한 규제와 영업간섭으로 인해 은행 상호간 경쟁과 혁신의 유인이 저하돼 왔다는 지적도 많다. 무려 23년만에 이루어지는 은행 신규인가는 해당 은행과 주주로 참여하는 기업들뿐 아니라 기존 은행권과 금융 소비자 전반에서도 새로운 가치 창출과 충족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개념은 말 그대로 인터넷을 주요 영업채널 삼아 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주로 오프라인 점포에서 대면접촉을 통해 고객에게 제공되는 전통적인 은행 서비스와는 가장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이다. 자연히 점포와 인력 운영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비용상의 이점이 크게 부각된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어떠한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할까? 그 성패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인터넷전문은행 자체의 성공 또는 실패 여부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높은 성과를 내면서 우리경제 전반에 걸쳐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ICT 등 연관 업종의 성장을 함께 견인하는 것이다. 기존의 고금리 대출 시장의 일부를 잠식하는 영향도 있겠지만, 금리부담의 경감으로 인한 구매력 확대, 중소기업 및 자영업의 부도를 막는 데서 비롯되는 경제 안정화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 인터넷전문은행이 거두는 영업 측면의 성공은 일정 수준에 국한되더라도, 시중은행을 비롯한 기존 금융산업 플레이어들의 변화와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산업의 변화, 발전을 유발하는 효과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부가 이번 도입에 공을 들이면서 혁신성을 최우선적으로 살펴본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아래의 과제들을 해결해나가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① 고객기반 확장하고 타 업종과의 시너지 높여야

② 핀테크 적극 활용한 차별적 비즈니스 모델 창출

③ 기존 은행의 변화·혁신에 촉매 역할

 

ICT와 은행산업이 만난 인터넷전문은행 또한 지난 20년 가까운 이력을 뛰어넘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경제의 활력을 찾는 계기 또한 이러한 혁신에서 찾을 수 있다.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혁신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규제 및 제도환경도 이 같은 변화를 가로 막기보다는 장려하거나, 적어도 물꼬를 터 줄 수있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허가는 향후 금융권의 일대 혁신 뿐만 아니라 자금 흐름의 변화로 발생할 국내 경제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이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국내경제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을 계기로 일대 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아래 자료는 LG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2015.12.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핀테크 시대 금융혁신의 물꼬, 인터넷전문은행(151112, ,LG경제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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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시대 금융혁신의 물꼬, 인터넷전문은행(151112, ,LG경제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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