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융개혁개방정책의 전망 및 향후 과제

중국의 금융개혁개방 부문은 ①금리 자유화, ②환율 시장화, ③금융 시장 개방, ④위안화 국제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개혁과 금융시장 개방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전망이지만 부문별 당면 과제도 적지 않다.

 

예금금리의 완전 자유화는 조만간 실시될 예정

지난 10월 23일 중국인민은행은 기준금리, 지준율 인하 외에 상업은행과 농촌 합작금융에 대한 예금금리 상한선 폐지를 선언하며 금리 자유화에 성큼 다가섰다. 지난 2013년 7월 대출금리 하한선을 폐지를 선언하고 이번에 예금금리 상한선이 대부분 폐지되면서 중국 시장 금리의 완전한 '자유화'가 코 앞에 다가오게 됐다.

 

완전한 변동환율제로의 이행은 중기적인 과제(3~5년)로 추진

중국경제가 환율 및 수출 등 대외요인에 영향을 크게 받는 점을 감안할 때 완전한 변동환율제로의 이행은 당분간 어려운 상황이며 중기적인 과제(3~5년)로 추진될 공산이 크다. 

 

금융시장 개방은 중장기적 (5~10년)으로 실시될 것으로 전망

미흡한 자본시장 개방과 국제경쟁력이 높지 않은 금융투자회사의 수준 등을 감안할 때 금융시장 개방은 보다 중장기적 (5~10년)으로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안화 국제화는 빠르면 10년, 늦으면 20~30년 소요

이와 관련한 국내외 예측 자료를 보면, 위안화가 대외준비자산(reserve currency)으로서 국제화가 완성되는 시기는 빠르면 10년 (Brookings 연구소), 늦으면 20~30년 (중국인민은행 부행장, Chen Yulu)이 소요될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2015년은 ‘12·5’규획을 완성하고 ‘13·5’규획(2016~2020년)의 성공적 시작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갖는 중요한 시기이다. 금융개혁은 다른 분야의 개혁과 마찬가지로 ‘뉴노멀(新常态)’로의 전환에 적응하며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지만 부문별 당면 과제도 적지 않다. 아래 자료는 아판티가 KB금융연구소에 기고한 글이다.

 

                                       2015.11.27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금융개혁개방정책의 전망 및 향후 과제(151115, 기고 KB금융연구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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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금융개혁개방정책의 전망 및 향후 과제(151115, 기고 KB금융연구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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