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 한중관계 그림을 그리자 & ‘인무천일호, 화무백일홍(人無天日好,花無百日紅)'

불편한 한중관계가 지속되어 오고 있다. 한중관계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6차례나 만나 정상회담을 했고, 중국의 전승절에 천안문 망루에 올라서는 등 겉으로는 역대 최고의 관계로 비쳤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양국 관계에는 묘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혹자는 이를 두고 ‘외화내빈’이라고 칭했다. 

한·중 수교 4반세기(1992.8.24일)를 보내면서 양국간의 정치와 경제 부문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현재 진행 중인 샤드 관련 갈등의 본질과 해결의 실마리를 엿볼 수 있다.  

 

먼저, 정치부문을 보자. 한국과 중국은 양국 정상 간에 보였던 좋은 관계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취약함이 숨어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중국은 단 한 번도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외교정책을 펼친 적이 없다. 언제나 미국과의 관계라는 틀 아래서 한국에 대한 외교정책을 수립해왔다”고 단언한다. 다른 전문가는 “중국 정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남북 간 균형이다. 이것이 중국에 이익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다음은 경제부문이다. 한·중 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25년 간 교역, 투자, 인적 교류 등 방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이런 한·중 간 교역과 투자의 증가는 그동안 중국의 투자 주도의 성장 정책에 따라 가공무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 중국의 산업구조가 변화하기 시작하고 경제성장 기조가 소비 및 서비스 중심으로 급변하면서 양국 간의 무역구조도 큰 틀에서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사드배치 문제로 양국 간 교류가 경색되어 왔으나 지난 10.13일 한중 통화 스왑계약이 재연장 됨으로써 일단 큰 고비는 넘긴 듯이 보인다. 이제부터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상호간 윈-윈 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한중 양국은 균형적인 교역 및 투자 파트너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우리는 적극적인 미래기술 발굴을 통해 對중국 기술 우위를 유지하되, 중국과의 전략적인 기술협력으로 산업표준을 선도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셋째, 양국은 향후에도 동북아 역내 지정학적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인무천일호, 화무백일홍(人無天日好,花無百日紅: 사람은 천일을 계속 좋을 수만은 없고, 꽃은 백일을 계속 붉을 수 없다)’이라고 한다.  한중 양국이 25년간 밀월관계를 유지해 온 것이 오히려 기적이었다. 이제라도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신(新) 한중관계 그림을 그려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을 보는 우리의 관점을 좀 더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장기적으로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부산비즈니스포럼> 가을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7.11.13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신(新) 한중관계 그림을 그리자(171025, 부산비즈니스포럼).docx

 

1880

 

신(新) 한중관계 그림을 그리자(171025, 부산비즈니스포럼).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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