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부채 리스크 배경 및 향후 전망 & 초미지급(焦眉之急)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중국의 부채 급증에 따른 위험성에 대해 경고음이 계속 나오고 있다. 2015년 말 중국의 부채 규모는 172조 위안으로 GDP 대비 250%를 넘어섰다(<그림 1>참조). 이젠 중국 내에서도 더 이상 빚을 늘려 경제성장률을을 높이려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부채 부담만 늘릴 뿐 지속  가능한 방법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반면 부채 리스크를 인정하면서도 기업의 레버리지가 높은 것은 중국 특유의 구조적인 문제로 국제 기준만 들이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중국의 부채비율이 높지만 ‘과도하지는’ 않다는것이다. 어느 쪽 주장이 더 타당한 것일까.

중국의 기업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배경을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투자확대 위주의 성장전략이다. 중국 정부가 금융위기 직후 수출감소에 따른 경기위축에 대응하여 국내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부채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특히 국유기업 비중이 높고 투자 회임기간이 긴 부동산 개발 및 인프라스트락처 부문에 투자가 집중되면서 기업부채 급증이 유발되었다. 건설투자비중(총투자대비)은 2007년 61.0%에서 2015년 68.8%로 증가한 반면 설비투자비중은 같은 기간 중 39.0%에서 31.2%로 하락하였다.

둘째, 기업 수익성 저하 및 해외직접투자(FDI) 자금 유입 감소 등으로 내부자금 조달이 어려워짐에 따라 외부자금 의존도가 증가하였다. 과거에는 기업들이 내부유보 이익잉여금 및 FDI 등 자체자금으로 투자자금을 상당부분 조달한 데 비해 최근에는 수익성 저하, FDI 유입 감소 등으로 외부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다.

셋째, 주식시장 미성숙 및 제도적 제약 등으로 기업이 외부자금 조달 시 주식발행보다 차입에 의존한 점도 기업부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외부자금 조달구성을 보면(2015년), 주식발행 6.9%, 회사채 26.5%, 대출 66.6%로 대출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총신용대비 주식시가총액 비율도 0.5 (2015년)로 미국(2.0), 일본(1.2), 한국(0.9)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기업의 차입의존형 자금조달은 IPO시 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데다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 기업의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은데도 기인하고 있다.

 

현재 중국 기업의 수익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무수익여신 비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다 국유기업 도산으로 정부재정이 크게 악화될 위험도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높은 저축률, 낮은 외채수준, 중국 정부의 경제운용 능력 등을 감안할 때 중국의 기업부채 부실화로 금융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위의 상황을 종합할 때 중국의 기업부채 리스크는 초미지급(焦眉之急: 눈썹에 불이 붙은 것과 같이 매우 위급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의 상황은 아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파산절차 정립, 신용평가시스템 선진화, 시스템리스크 관리기법 강화 등을 통해 부채관련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중국의 부채위기 특히 기업부채 위기는 당장 폭발할 가능성은 낮지만, 단시일 내 완전히 해소될 가능성 역시 낮다고 봐야 할 것이다. 아래 자료는 아판티가 KB금융경영연구소에 기고한 글이다.

 

눈썹이 타게 될 만큼 위급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오등회원(五燈會元)》에 나오는 말이다. 금릉(金陵:지금의 난징)에 있는 장산(莊山)의 불혜선사(佛慧禪師)는 만년에 대상국지해선사의 주지로 임명되었다. 그러자, 그는 중들에게 "주지로 가는 것이 옳겠는가 그냥 이곳에 있는 것이 옳겠는가?"라고 물었다. 즉, 수도를 할 것인지 출세를 도모할 것인지를 묻는 것이다.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자, 불혜선사는 붓을 들어 명리(名利)를 초탈한 경지를 게(偈)로 쓴 다음 앉은 채로 세상을 떠났다. 이 불혜선사가 살아 있을 때의 일이다. 중들로부터 '어느 것이 가장 급박한 글귀가 되겠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선사는 "불이 눈썹을 태우는 것[火燒眉毛]이다"라고 대답했다. 이 '화소미모(火燒眉毛)'가 '소미지급(燒眉之急)'이 되고, 소미지급이 변해서 '초미지급'이 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말로 '연미지급(燃眉之急)'이 있으며, '초미(焦眉)'만으로도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2016.8.27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기업부채 증가의 원인 및 향후 전망(160815,KB금융 기고) - 2차.docx

1571

중국 기업부채 증가의 원인 및 향후 전망(160815,KB금융 기고) - 2차.docx

0.0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