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될 듯 합니다.그동안의 진행상황을 보면 돌아볼까요.
2004년 11월 양국정상회담에서 2005년부터 2년간 한・중 FTA에 대한 민간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고, 2006년 11월 APEC 각료회의에서 양국 통상장관은 2007년부터 산관학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후 7차에 걸친 협의를 진행한 바 있죠. 그러나 농수산업 문제 등 민감한 문제로 논의가 중단되었다가 금년 5월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다시 이 문제가 거론되었어요. 아마 금년 내 협상이 개시될 듯 합니다.
한·미, 한·EU간 FTA협상이 마무리되었죠. 또 작년에 체결된 중국과 대만과의 CEFA(경제협력기본협정)는 중국으로 하여금 우리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었어요. 시간은 영원히 우리 편은 아닌 것 같군요. 과연 한·중 FTA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에 대한 충실한 자료가 있어 소개합니다. 아래는 SERI에서 금년 4월 발표한 따끈한 자료예요.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도 한·중 FTA에 관심을 가져 보세요.
2011.6.13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한중FTA의 의의와 주요쟁점(110418, SER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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