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측 개혁' 앞세운 중국...새해 우리 경제는?

신창타이(新常態). 대학 교수인 한 중국 친구는 최근 스모그가 기승을 부리자 중국의 국민 메신저 웨이신(微信·WeChat)에 이 말 한 마디만 딱 올렸다. 자신이 살고 있는 안후이(安徽)성 안칭(安慶)의 공기지수와 함께. 스모그는 이제 일상이 됐으니 더 이상 피할 궁리 해봤자 별 수 있겠느냐는 자조였다. 말 그대로 ‘새로운 정상상태(뉴 노멀)’에 적응할 수밖에 없다는 체념도 깔려 있었다.

개혁개방 이후 두자릿수 고속 성장을 지속해온 중국 경제가 이제 안정성장기에 접어 들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신창타이. 이에 맞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는 의미까지 담고 있는 용어가 이렇게도 쓰이다니. 젊은 계층에서는 스모그를 포함한 환경 오염에 질려 중국을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해마다 연말이면 국가주석 주재로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이번에 거시경제 정책의 일대 전환을 분명히 했다. 공급측 개혁의 핵심은 생산효율성 증대다. 이를 위해선 생산요소(토지, 노동, 자본)의 효율적 배분과 혁신이 필수적이다. 중국 정부는 이에 따라 국유기업 개혁, 좀비기업 퇴출 등 산업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감세정책을 동원할 예정이다. 중국은 이미 ‘중국제조 2025’ ‘인터넷플러스’ 등을 통해 낙후한 제조업을 발전시킨다는 전략을 내놓은 바 있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혁신장려정책, 지식재산권보호정책 등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공작회의는 이와 함께 올해의 경제정책 5대 과제도 제시했다. 공급과잉 해소, 부동산 재고 소진, 과잉 레버리지 축소, 기업 경영원가 절감, 취약부문 개선이 그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4조 위안에 달하는 과잉 유동성을 공급한 후유증을 걷어내겠다는 얘기다. 여기에다 도시화 추진,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상 및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 등도 중국 경제에 활로를 열어줄 요인으로 꼽힌다.

 

그렇다면 우리는 올해의 경제 밑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할까.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는 필연코 우리의 수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수밖에 없다. 중국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경제가 올해 어떤 성적표를 내놓을지 벌써부터 우려된다. 아래 자료는 아주경제 기사를 빌려온 것입니다.

 

2016.1.15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공급측 개혁 앞세운 중국...새해 우리 경제는(160105, 아주경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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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측 개혁 앞세운 중국...새해 우리 경제는(160105, 아주경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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