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중국경제의 향방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의 ‘시장’을 보여줬고, 칼 마르크스는 ‘자본’의 진화 과정을 설파했다. 1993년 봄, 헌법 개정을 통해 중국을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확정했던 중국공산당은 중국이 결코 스스로 ‘자본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담 스미스가 됐건 칼 마르크스가 됐건 결국 ‘자본주의’의 형식과 진화를 각각 ‘시장’과 ‘사회구조’의 측면에서 설명했을 뿐이다. 중국이 사회주의를 지향하던, 시장경제를 지향하던, ‘자본주의’의 또 다른 변신이 있을 뿐이다. 지난 37년 동안의 진화과정을 거쳐 온 중국이다. 이제 시진핑 시대의 중국은 더 이상 중국에 ‘자본주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변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역사의 경험을 거스르는 ‘관(官) 주도형 독점 자본주의’를 강화하는 모순을 버려야 할 때다.

 

2016년 <규획>을 출범시키는 중국은 이제 중국의 ‘자본주의’를 정면에서 인정하고 바라보면서, 14억 인구 대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자본주의 모델 창출에 눈 뜰 때다. 이미 1980년대에 애매했던 중국의 개혁노선을 합리화하기 위해 동원했던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이나, ‘중국의 꿈’으로 포장된 국가주의를 뒷받침하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는 너무 진부하고, 문제의식을 결여한 캐치프레이즈다. 1949년 건국과 1978년의 개혁개방이 혁명적 변화였다면, 이제 시진핑 시대의 중국은 정치, 경제, 사회 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 제3의 혁명을 필요로 한다.

2016년 중국경제의 관전 포인트는 경제성장률이나 주식 가격 등락이 아니라, 시진핑 시대 중국 ‘자본주의’의 향방이다. 중국이 ‘관주도형 독점 자본주의’와 정치권력의 고질적 연결망을 끊어버리고, 진정 ‘자원배분을 위한 시장의 결정적 역할’과 함께 맹목적 성장주의 추구에 수반될 ‘시장실패’를 ‘공생의 사회주의 철학’으로 보완할 수 있다면, 우리 바로 옆에 그야말로 현대 자본주의의 맹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가지는 국가가 탄생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중국 지도부가 ‘자본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치 논리 속에서 지금처럼 ‘정부실패’를 거듭하고, ‘국가주의’를 내세운 공격적 대외전략에 매달릴 경우, 우리 옆에는 불확실성으로 채워진 거대한 ‘제3세계 국가’가 나타날 것이다.

 

 2016년, 이제 3년을 넘긴 시진핑 시대의 중국은 불확실성의 장막을 걷어내고,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신을 추진해야 할 기로에 서있다. 우리 경제계 역시 중국의 경제성장률 발표나 거시경제 지표 변동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단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명철한 대응이 필요할 뿐이다. 중국이 어떤 변신을 하더라도, 심지어 중국의 불확실성조차도 우리 경제의 질적 도약을 담보할 수 있는 거대한 발판임에는 틀림없다.

 

연초부터 중국 증시와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6년 丙申年 중국의 경제호는 어디로 항해 할 것인가? 우리의 궁금 사항이다. 그런데 필자는 이런 숫자로 나타나는 단기적 실적보다는 중국 자본주의의 향방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중국 경제를 보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보여 주고 있다. 아래 자료는 외국어대학교 오승렬 교수가 발표한 글이다. 

 

2016.1.13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2016년 중국경제의 향방(160107, ,csf).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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