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현황과 시사점

2014년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Inward FDI) 도착금액은 2000년대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글로벌 관점의 시각에서 보면,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Inward FDI)는 경제규모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14년 FDI 유치실적이 양호한 것은 정상외교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 개정 등 규제개선, R&D 센터와 글로벌 본부 유치를 위한 기준 마련 등 투자환경 개선에 있다.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규제완화, ▸투자 프로세스의 원활한 지원, ▸정부의 인센티브, ▸투자유치에 대한 일관된 정책등 ‘중앙및지방정부의적극적협력지원’이 중요하다. 이 밖에 ▸한국 시장의 매력, ▸노동력, ▸적절한 기술력, ▸교통 등 편리한 인프라시설, ▸R&D지원 및 클러스터형성,▸긍정적 국민태도 등도 투자유치에 중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여러 부문의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정부를 중심으로, 관련 규제의 축소, one-stop 서비스의 원활화, 제도적 개선, 투자 타이밍의 적절한 활용 등 적극적 유치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창조경제 등 새롭게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육성시키고 한국의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기 위해서는 유수한 외투기업이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고, 과감한 규제완화를 포함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긴요하다.

 

앞서 한국으로 투자하려던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왜 싱가포르로 투자처를 옮겼을까? 싱가포르의 경우, 보다 적극적 규제완화는 물론 one-stop 투자유치프로세스, 신속한 제도개선 등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한편, 외투기업에 대한 국민의 태도가 중요하며, 문화적 차이의 극복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또한, 실제 투자 후 가족들이 함께 오는 경우 교육, 거주환경, 비자 등 생활환경도 중요하며, 해외자금 이동의 원활한 이동 등 제도적 여건도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작금의 국내경제 여건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대기업은 투자를 망설이고 잠재성장율은 계속 곤두박질 중이다.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 마땅치 않은 현실에서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우리 경제에 단비와 같은 존재이다. 우리가 매력적인 투자 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성공･실패와 핵심요인 및 정책제언 등을 소개하는 아래 자료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2016.1.11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성공·실패사례의 시사점과 정책제언(151211, 한국경제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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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성공·실패사례의 시사점과 정책제언(151211, 한국경제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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