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 수준에 따른 통일비용과 시사점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이하는 2015년은 우리 민족에게 남다른 의미를 전해주고 있다. 광복과 함께 찾아온 분단으로 남과 북은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대치하는 상황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70년간 지속된 분단의 역사로 인해 정치 · 군사적 긴장과 문화적 교류 등이 단절되면서 남북한 주민의 이질성 또한 심화되고 있다.

 

한반도 통일은 멀지 않은 미래에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분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남북 간 교류협력 활성화는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 수단이며, 전 세계 분단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개성공단 같은 남북경제협력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도 커다란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된다.

 

통일비용은 시나리오 1은 4,822조원, 시나리오 2는 3,100조원 및 시나리오 3은 2,136조원으로 추계된다. 남북한 교류협력이 매우 제한적인 현재 수준(시나리오1)에서 식량, 의료 등 인도적지원을 확대할 경우(시나리오 2) 1,722조원 규모의 통일비용 절감효과 기대된다. 인도적 지원을 넘어 도로, 철도 등 SOC 분야까지 전면적 교류협력이 진행될 경우 통일비용은 현재 상태가 지속될 경우의 48% 수준으로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 시나리오별로 북한지역 소득수준과 통일비용의 변화를 비교분석한 결과 지금부터 식량과 보건의료 지원 등 가능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여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될수록 통일 비용이 감소하고 남북 간 소득 격차도 빠르게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 발표한 아래 보고서는 우리가 왜 북한을 지원해야 하는지, 즉각적인 지원이 향후 발생할 통일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다. 우리의 국회의원들이 통일과 통일비용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고 남북교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길 부탁해본다.

 

2015.12.30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남북교류협력 수준에 따른 통일비용과 시사점(151211, 국회예산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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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 수준에 따른 통일비용과 시사점(151211, 국회예산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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