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채권시장 개방 확대 및 전망 & 남풍불경(南風不競)

그동안 중국 정부는 외국인투자자의 역내 채권시장 진입을 강력히 제한하는 스탠스를 견지해 왔다. 따라서 2015년말 기준 외국인투자자의 채권 보유비율은 2% 정도에 그치고 있다.

 

최근들어 중국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진작을 위해 국채 발행을 확대할 계획임에 따라 외국인투자자들의 역내 채권시장 진입을 촉진할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2015년말 현재 중국의 채권발행 잔액은 6.3조달러로 미국(27조달러), 일본(18조달러)에 이은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 역내채권시장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중앙채와 지방채가 전체 채권발행의 약 80%로 절대적인 비중을 점하고 있고, 회사채가 10%정도를 점하고 있다. 주식시장 불안정성 증대와 중국 정부의 은행대출 억제를 배경으로 기업들도 은행대출 의존도를 줄이고 회사채 발행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최근 중국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채권시장 개방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금년 2.24일 중국인민은행은 역내 채권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인 자격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밖힌 바 있다. 그 요건을 보면 ①자국 적법절차에 의한 설립 ②건전한 경영구조 및 내부통제시스템 확보 ③사업관행의 준수 ④자금출처의 합법성 ⑤채권거래 위험관리 능력 보유 등이 있다.

 

이번 채권시장 개방으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 장기투자자(연기금, 자선기금, 기부기금 등) 등은 일정요건만 충족하면 역내 채권시장 참여가 허용되고 한도도 철폐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남풍불경(南風不競: 남방 지역의 풍악은 힘과 생기가 없다는 뜻으로, 흔히 힘이나 기세를 떨치지 못함을 의미)에 처한 중국 경제를 되살려 보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아래자료는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양공십팔년조(襄公十八年條)〉편에 있는 이야기이다. 노(魯)나라 양공(襄公) 18년에 진(晉)나라를 맹주(盟主)로 하는 노(魯)나라·위(衛)나라·정(鄭)나라의 연합군은 제(齊)나라를 공격하였다. 초나라 군대가 출동하였다는 보고는 진(晉)나라에도 전해졌는데, 악관(樂官)인 사광(師曠)이 말하였다. “해가 되지는 않는다. 나는 자주 북풍을 노래하고, 또 남풍을 노래했지만, 남풍은 생기가 없고 죽음의 소리가 많다. 초나라는 반드시 공이 없을 것이다[不害 吾驟歌北風 又歌南風 南風不競 多死聲 楚必無功(불해 오취가북 우가남풍 남풍불경 다사성 초필무공)].” 여기서 ‘남풍불경’이란 진나라의 사광이 초나라를 평가한 말에 유래되었다. 초나라는 국민의 기풍(氣風)이 저조한데다 천기(天機)를 얻지 못하였으며, 왕의 자질 부족과 정황(情況) 판단의 나약성 등을 드러내고 있다.

 

 

2016.4.4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 채권시장 개방 확대 및 전망(160321, 금융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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