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중국의 자본유출 방어 노력 및 향후 전망 & 항룡유회(亢龍有悔)

2015년, 중국의 자본유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6년에도 이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자본유출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제금융협회(IIF), 블룸버그(Bloomberg) 등 주요기관들은 2015년 중국의 자본유출 규모를 7,000억달러~1조달러로 추산하였으며, 2016년 1월에도 1,000억달러 이상의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중국인민은행 산하의 외환관리국은 개인의 해외펀드 투자를 모니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중은행에 외화예금 등 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고 외환거래 축소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중국 은행들은 중국 기업들의 해외투자부터 대금지급까지의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외환지급을 지연시키는 방법 등으로 외화유출을 최대한 늦추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자본유출과 위안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주요 해외투자 촉진 프로그램들의 시행을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있다. 외국 자산운용사들이 중국 내에서 해외금융상품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적격국내유한책임사원(Qualified Domestic Limited Partner, QDLP) 제도는 중단하였고, 중국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주식투자를 확대 허용하는 적격국내기관투자자(Qualified Domestic Institutional Investors 2, QDII2)제도 시행도 연기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둔화 우려가 지속되면서 중국 내 기업과 개인들은 위안화자산가치가 더 떨어지기 전에 달러 등 외화자산을 매입하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으로 외환당국의 외환거래한도에서 제외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중국 기업들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상품을 만들어 자본을 해외로 빼돌리는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중국에서는 개인이 연간 5만달러의 외화를 매입할 수 있어 규제를 강화하여도 외화유출을 방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14억명의 5%만 외화를 매입하여도 3조5천억 달러로 중국의 외환보유고를 초과함). 국제결제은행9BIS)은 미달러 강세 전망으로 중국 기업들의 외화표시 부채 상환에 따른 자본유출 규모가 상당하며 이런 추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자본유출을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중국의 펀더멘탈이나 위안화 약세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자본유출 사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고를 자랑하던 중국을 보면서 항룡유회(亢龍有悔: 하늘 끝까지 올라간 용이 내려갈 길밖에 없음을 후회한다는 뜻으로, 부귀영달이 극도에 달한 사람은 쇠퇴할 염려가 있으므로 행동을 삼가야 함을 비유)의 고사를 떠올려본다. 아래 자료는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항룡유회(亢龍有悔)라는 말은 《주역(周易)》 건괘(乾卦)의 육효(六爻)의 뜻을 설명한 〈효사(爻辭)〉에 나오는 말이다. 《주역》의 건괘는 용이 승천하는 기세로 왕성한 기운이 넘치는 남성적인 기상을 표현하고 있다. 공자(孔子)는 "항룡은 너무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존귀하나 지위가 없고, 너무 높아 교만하기 때문에 자칫 민심을 잃게 될 수도 있으며, 남을 무시하므로 보필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항룡의 지위에 오르면 후회하기 십상이므로, 이것이 바로 '항룡유회'라는 것이다. 즉, 일을 할 때에는 적당한 선에서 만족할 줄 알아야지 무작정 밀고 나가다가는 오히려 일을 망치게 된다는 말이다.

 

 

2016.4.21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최근 중국의 자본유출 방어 노력 및 향후 전망(160327, 금융연구원).pdf

1465

최근 중국의 자본유출 방어 노력 및 향후 전망(160327, 금융연구원).pdf

0.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