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에서 중국의 부상과 국제금융통화질서 전망 & 앙급지어(殃及池魚)

2015년에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중국 위안화(Renminbi 또는 Yuan)가 IMF 특별인출권(SDR) 바스켓에 포함된 것이다. IMF가 관리하는 SDR 바스켓에 중국 위안화의 포함은 비서구 개도국 통화로서는 1970년대 중반 이후 40년 만에 처음이다.

 

중국 위안화의 SDR 바스켓 편입과 발언권 강화는 IMF 내에서 중국의 부상을 의미하는데, 그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IMF가 국제금융통화 관리에서 핵심적인 국제기구이고 그 자체로서 현존하는 국제금융통화질서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기축통화는 패권적 국제질서의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기축통화의 변화는 국제질서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중국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고 SDR 바스켓 편입으로 위안화의 국제적 신뢰도가 상승하면 위안화가 기축통화의 하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가 다극화됨을 의미한다.

 

위안화가 IMF SDR 바스켓에 편입되고 중국의 발언권이 강화되었다고 하여 국제금융 통화질서가 당장 변화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IMF에서의 부상으로 중국은 실제(defacto)뿐만 아니라 법적(de jure)으로도 국제금융통화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국제금융통화 분야에서 중국의 목표는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결과로 국제체제 전반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될 것인지, 그리고 세계 각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왔다고 볼 수 있다.

 

국제금융통화질서는 일견 경제 현상이지만 질서에 통합되는 정도에 따라 국가들에게 상이한 경제적 이익과 비용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그 질서를 주도하는 국가와의 관계도 결정한다는 정치적 중요성을 가지므로 당연히 외교적 함의를 가지며 외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제금융통화질서에서의 중국 부상이 우리에게 앙급지어(殃及池魚: 재앙이 연못 속 고기에 미친다는 뜻으로, 까닭 없이 화를 당함을 비유하는 말)의 상황이 되지 않도록 야무지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 아래 자료는 외교안보연구소에서 발표해 주었다.

 

 

송나라 때 사마환이란 사람이 소중한 구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죄를 지어 쫓기게 되자 구슬만 챙긴 채 도주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마환을 가만둘 왕이 아니죠. 왕이 사람을 풀어 그를 뒤쫓자 결국 그는 붙잡히는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왕은 그를 잡자마자 물었죠. "보물을 어디에 두었느냐?” 이에 사마환이 대답했습니다.“저 연못 속에 던져 숨겼습니다.”이 말을 들은 왕은 연못의 물을 바닥까지 퍼내게 하였죠. 그러나 구슬은 이미 다른 곳에 숨겨 둔 상태였으니 나올 리 만무했고, 애꿎은 연못 속 물고기들만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바로 이렇게 죽어간 물고기들이 겪은 재앙을 가리키는 표현이 앙급지어(殃及池魚)요, 지어지앙(池魚之殃)입니다.

 

 

2016.4.23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IMF에서 중국의 부상과 국제금융통화질서 전망(160412, 외교안보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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