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소로스 통화전쟁의 배경과 전망 및 한국의 대응전략 & 전전반측(輾轉反側)

헤저펀드계의 전설적인 대부 조지소로스가 연초 다보스 포럼에서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아시아 통화에 배팅했다고 밝힌 후 중국인민일보와 신화통신에서는 급락하고 있던 위안화의 배경에 소로스가 있어며 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중국과 헤지펀드간에 일대 전면전이 붙었다. 이러한 중국과 소로스 등 헤지펀드 간에 벌어지고 있는 전면전은 그렇지 않아도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더욱 비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중국의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한편으로는 과잉투자, 다른 한편으로는 위안화국제화를 위한 위안화 가치 절상이라는 서로 모순된 더 정책을 추진해 온데서 비롯되었다. 과잉투자로 가동율이 50%까지 하락하면서 기업부실과 금융부실이 증가하자 수출증가를 위해 위안화 가치를 절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업부실로 주가가 하락하는데 환차손마자 우려되니 투자자들이 돈을 빼가는 형국에서 헤지펀드들의 공격까지 가세하고 있는 형국이다.

 

중국에 경제위기가 발생한다면 이 위기는 동아시아는 물론 전세계 위기로 비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당장 적절한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1단계로 손쉬운 조치는 내국인들의 과도한 해외포트폴리오 투자, 해외대출을 억제하는 조치가 가능할 것이다. 이부분을 그대로 두면 2~3년 후 미국 금리인상이 어느정도 이루어져 달러 강세, 위안화 약세로 돌아설 경우 환차손으로 투자자들은 물론 자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의 부실로 1980년 후반의 일본처럼 엄청난 후유증에 직면할 수 있다.  벌써부터 위안화 절하 중단을 위한 제2플라자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2단계는 단기자금 유출에 대해서 거시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세금을 부과해 과도한 단기자금 유출을 억제하는 조치이다. 이런 거시건전성 차원의 세금부과는 주요20개국(G20) 회의 등에서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부족하면 3단계로 단기자금 유출을 일정기간 통제하는 자본통제조치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중국은 야심차게 추진해온 위안화 국제화가 상당부분 후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래 저래 중국 정부는 전전반측(輾轉反側: 수레바퀴가 한없이 돌며 옆으로 뒤척인다는 뜻으로, 근심과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함을 비유하는 말)에 처해 있다. 아래 자료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생각과 고민이 많아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임을 되풀이하는 것을 형용하여 '전전반측(輾轉反側)'이라 한다. 전(輾)은 반쯤 돌아 몸을 모로 세우는 것이고, 전(轉)은 뒹군다는 뜻이다. 반(反)은 뒤집음, 측(側)은 옆으로 세운다는 뜻이다. 이 말은 처음에는 아름다운 여인을 그리워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시경(詩經)》 국풍(國風)의 〈관관저구(關關雎鳩)〉의 한 구절이다. 구룩구룩 물수리는 강가 섬에 있도다[關關雎鳩 在河之洲]. 요조숙녀는 군자의 좋은 짝이로다[窈窕淑女 君子好逑]. 들쭉날쭉한 마름풀을 이리저리 헤치면서[參差荇菜 左右流之], 요조숙녀를 자나깨나 찾는구나[窈窕淑女 寤寐求之]. 구하여도 얻지 못하니 자나깨나 생각쿠나[求之不得 寤寐思服].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이리저리 뒤척이는구나[悠哉悠哉 輾轉反側]. 그러나 지금은 이런 연정의 의미가 많이 퇴화되어, 단지 걱정과 많은 생각으로 잠을 못 이루는 모든 경우를 두고 전전반측이라 한다.

 

 

2016.5.30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과 소로스 통화전쟁의 배경과 전망 및 한국의 대응전략(160513, 한국경제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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