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경으로 예정돼 있는 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 이하 ‘19大’로 약칭)를 앞두고 중국 정국에 각종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국은 공산당이 정부를 대신해 정치를 이끌고 군권까지 장악하는 당국체제(黨國體制/Party-State system)를 기본으로 국가를 운영한다. 중국공산당이 바로 중화인민공화국일 만큼 공산당의 권위는 절대적이다.
요즘 중국 정치를 둘러싸고 갖가지 소문과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상하이 시위원회 서기인 한정(韓正)이 부총리에 기용될 것이라는 일반적 예측에서부터 시진핑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리커창 총리가 주도하는 경제 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으며, 이미 두 세력 간의 불협화음이 노출되고 있다는 노선투쟁 설까지 각종 소식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19차 당 대회를 계기로 총리에서 퇴임시키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 장으로 밀어내거나 완전히 퇴진시킬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또 만일 리커창이 퇴진하게 되면 시진핑의 맹우로 반부패 사정 정국을 이끌고 있는 왕치산(王岐山)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를 발탁할 예정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시 주석의 경제 수석 책사로 ‘공급측 개혁’론을 입안한 것으로 알려진 류허(劉鶴) 당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이 총리에 기용될 것이라는 설도 있다.
물론 왕치산의 기용은 당 대회가 열리는 해를 기준으로 67세까지만 정치국 위원이 될 수 있는 '칠상팔하'(七上八下·67세는 가능하나 68세는 은퇴해야 한다) 규칙을 깨야하며, 류허의 경우는 장관급이 일약 국가급 지도자로 분류되어 정치국 상무 위원이 맡는 총리를 담당하는 것은 기존의 제도를 정면으로 깨는 것이기 때문에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
물론 모든 일이 시 주석의 계획대로 흘러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우선 의법치국(依法治國)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제도를 일방적으로 깰 수는 없기 때문이 다. 또 지속되는 반부패 운동의 피로 현상이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조직적인 관료적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당년에 마오 저뚱이 곤란을 겪었던 관료주의의 저항을 똑같이 겪을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19대 정국’으로 진입했다는 것이다. 여름에 열리는 베이따이허(北戴河) 회의, 가을에 열리는 18기 6중전회는 향후 정국 전개 에 매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리커창으로 대표되는 공청단파가 토사구팽(兎死狗烹: 교활한 토끼가 잡히고 나면 충실했던 사냥개도 쓸모가 없어져 잡아먹게 된다는 뜻)여부가 재미있는 관람거리가 될 것 같다. 계속 난무할 유언비어와 억측에 휩쓸리지 말고 중국 정치의 속성을 더욱 잘 연구하면서 중국의 새로운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인맥과의 관계 설정 등을 고민해야 할 때다.
아래 자료는 csf(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
범려는 중국 춘추시대 월나라 왕 구천(句踐)이 오(吳)나라를 멸하고 춘추오패(春秋五覇)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보좌한 명신(名臣)이다. 월나라가 패권을 차지한 뒤 구천은 가장 큰 공을 세운 범려와 문종(文種)을 각각 상장군과 승상으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범려는 구천에 대하여 고난을 함께할 수는 있지만 영화를 함께 누릴 수는 없는 인물이라 판단하여 월나라를 탈출하였다.
|
2016.6.30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19대 인사배치를 둘러싼 각축 이해하기(160608, csf).docx
'중국龍 이해하기 > 중국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중국공청단(共靑團,공산주의청년단) 인맥의 퇴조 & 파부침주(破釜沈舟) (0) | 2016.08.29 |
|---|---|
| 중국의 경고 "사드, 반드시 보복한다" 배수지진(背水之陣) (0) | 2016.08.11 |
| 브렉시트, 중국 '회심의 미소 & 천재일우(千載一遇) (0) | 2016.06.29 |
| 파업으로 몸살 앓는 중국…공산당 권력마저 위협한다 & 요원지화(燎原之火) (0) | 2016.06.25 |
| ‘100년 가게’ 넘보는 중국 공산당은 어떻게 살아남았나 & 창업이수성난(創業易守成難) (0) | 2016.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