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국방부가 2017년 말까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를 완료할 것으로 정식 발표하며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 국내에서는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운동이 일고 있고, 일부 정치가들은 공개적으로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국민 투표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사드 배치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경고하고 있다.
한국이 국내외 여론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를 배치하려는 이유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것이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며 실제로는 여러 방면의 많은 원인이 존재한다.
첫째는 미국의 압력이다. 한국을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MD) 체제에 편입시키는 것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 목표 중 하나였으며, 오랜 기간 미국은 지속적으로 한국에 압력을 행사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한국은 미국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회피하는 자세를 보였다. MD에 가입한다면 남북 관계의 개선과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둘째는 중국에 대한 실망이다. 박근혜 정부는 한중 관계의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 전략적으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경제적으로 한중 협력을 더욱 강화했던 것 외에도, 정치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즉, 한중 관계를 강화함으로서 중국이 한반도 통일 문제에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한반도 비핵화에서도 중국이 '한국의 제안'에 적극 협력할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다.
셋째는 국내 정치의 필요이다. 박근혜 정부는 대북 정책과 관련한 여러 구상을 하였고, 이 구상의 실천을 통해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실현을 원했다. 그러나 3년여의 실천 결과는 원했던 바와는 달리 오히려 남북 관계의 악화와 갈등만 발생시켰다. 남북 관계와 북핵 문제의 악순환이 이루어져 단시일 내에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박근혜 정부가 처음 제시했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비핵화 문제 등 대북 정책은 실패로 끝났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반대를 해왔다. 특히 중국의 반응이 가장 강했으며, 많은 외교적 수단을 통해 한국에 걱정과 불만을 나타냈다. 만약 한국이 사드 배치를 강행할 경우 한국과 중국의 정치관계는 대폭 후퇴할 것이다. 정치 관계의 후퇴는 반드시 국가 관계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사드 배치 결정은 한국 정부가 북핵 억제와 관련하여 중국 정부에 대해 배수지진(背水之陣)을 친 셈인데, 자칫 '진(陣)'이 '벽(壁)'으로 변할까 우려된다. 아래 자료는 원광대에서 발표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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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史記)》 ＜회음후열전(淮陰侯列傳)＞에 실린 고사성어로, 한(漢)나라 고조(高祖)가 제위에 오르기 2년 전, 한군을 이끌고 있던 한신(韓信)은 위(魏)를 격파한 여세를 몰아 조(趙)로 진격했다. |
2016.8.11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 경고 사드, 반드시 보복한다(160802, 한중관계연구원).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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