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부채 증가의 배경 및 리스크 평가 & 선발제인(先發制人)

중국의 기업부채 비율(경상GDP 대비)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2007년) 98.7%에서 지난 해(9월말 기준)에는 166.3%로 대폭 상승(BIS 통계 기준)하였다. 중국 기업부채 비율이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중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2007년말 대비+67.6%)하여 주요국(프랑스 124.5%, 유로지역 104.0%, 미국 70.9%)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성장속도 둔화 및 이에 따른 기업 수익성 악화로 기업부실이 증가하면서 기업부채발 금융불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하고 있다. 중국 기업부채 증가는 투자확대 위주의 고성장과정에서 국유기업의 부채가 대폭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한다.

 

중국은 금융위기 직후 수출감소에 따른 경기위축에 대응하여 국내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과정에서 특히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투자 회임기간이 긴 부동산개발 및 인프라스트럭처 부문에 투자가 집중되면서 기업부채 급증이 유발되었다.

 

또한 기업 수익성 저하 및 FDI 자금 유입 감소 등으로 내부자금 조달이 어려워짐에 따라 외부자금 의존도가 증대하고 있다(중국 제조업의 투자자금 외부조달 비중: 2007년 60.1% → 2015년 76.8%). 주식시장 미성숙 및 제도적 제약 등으로 기업이 외부자금 조달시 주식발행보다 은행 차입에 의존*하고 있는 점도 기업부채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기업 외부자금조달 구성(2015년): 주식발행 6.9%, 회사채 26.5%, 차입 66.6%).

 

중국 기업부채가 급증한 가운데 최근 기업 영업환경 악화로 기업부실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금융불안이나 정부재정의 급격한 악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즉, 은행의 무수익 기업여신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여신규모대비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주요 업종의 무수익여신 비중(2014년): 제조업 2.4%, 정보통신업 1.2%, 건설업 0.7%).

 

또한 중앙 및 지방 국유기업은 모두 총자산이 총부채를 초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국유기업의 도산으로 정부재정이 크게 악화될 위험도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중국정부는  한 발 앞서 주도하라는 선발제인(先發制人)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과도하게 증가한 기업부채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약 1조위안 규모의 부실대출 출자전환을 검토하는 한편 부실채권 구조화 방안을 시범 실시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파산절차 정립, 신용평가시스템 선진화, 시스템리스크 관리기법 강화 등을 통해 부채관련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해 나가고 있다.  아래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해 주었다.

 

 

 

진(秦)나라의 시황제(始皇帝)가 죽고, 그의 아들인 호해(胡亥)가 즉위한 해 7월에 진승(陳勝)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해 9월에 회계(會稽) 군수 은통(殷通)이란 자가 항우의 숙부인 항량(項梁)에게 "강서 지방은 모두가 반란을 일으켰으니, 하늘이 진나라를 멸망시키려는 때가 온 것이오. 내가 듣으니, 먼저 행동하면 남을 제압하고, 나중에 행동하면 남에게 제압당한다고 하더이다(吾聞先卽制人, 後卽爲人制人). 내가 군대를 일으키려 하니, 그대와 환초(桓楚)를 장군으로 삼으리다"라고 하였다. 이때 환초는 도망쳐 택중(澤中)에 있었다. 항량은 "환초가 도망친 곳을 아는 사람은 오직 내 조카인 항적(항우)뿐입니다"라고 말하고는 밖으로 나와 항우에게 칼을 들고 문 밖에서 대기하라 일렀다. 그러고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 은통과 대좌한 뒤 "항적을 불러 환초를 부르라는 명을 받들게 하시지요"라고 말하니, 은통이 응낙하였다.   항량이 항우를 불러들인 뒤 눈짓을 하며 "쳐라"하고 말하자 항우가 칼을 뽑아 은통의 머리를 베었다. 항량은 군수의 머리를 들고 그의 인수(印綏)를 차고 나왔다. 군수의 부하들이 크게 놀라 우왕좌왕하니, 항우가 베어 죽인 자가 100명에 가까웠다. 그러자 관아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엎드려서는 감히 일어서지 못하였다. 이 고사는 《사기》의 〈항우본기〉에 실려 있다.

 

 

2016.7.11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기업부채 증가의 배경 및 리스크 평가(160608, 한국은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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