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본유출 현황과 시사점 & 엄이도령(掩耳盜鈴)

최근 중국은 주가의 급변동 및 위안화 가치의 하락으로 증시와 외환시장의 급변을 겪으면서 외환보유고 감소 등 자본유츨이 급속 진행되고 있다. 중국 상하이 주가지수는 2015년 6월 이후 급속히 하락했고 위안화 환율도 2015년 8월 이후 급격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등 불안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올해 초 및 최근 중국의 외환보유고 감소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2015년 중국의 직접해외투자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해외순자산이 증가하는 등 중국으로부터의 외화유출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둘째, 지난 해 중국으로 유입되는 신규 외국인기업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는 등 대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정체를 보이면서 외화유입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셋째, 2016년에 들어서면서 민간부문의 외환보유수요가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외화차입금 상환이 증가하면서 자본유출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넷째, 최근 5월에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위안화가 절하되면서 자본유출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최근 중국 경제의 경기하방 압력이 소폭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기 하방에 대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이다.  

 

첫째, 중국 경기 회복이 점차 가시화되지만 경기 하강압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므로 차이나 리스크 전이 경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향후 자본유출 가능성이 재차 확대될 경우 중국 당국이 자본통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므로 대중국 진출 기업들의 리스크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원-위안 직거래 시장 개설 등으로 향후 한중 양국간 통화 거래가 증가하면서 나타날 돌발적인 변수 발생에도 대비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최근 역내외 위안화 환율 격차가 좁아져 위안화 환율 변동 가능성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대외채무가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등 대규모 자본유출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최근 추세를 보면 중국 금융당국도 엄이도령(掩耳盜鈴: 귀를 막고 방울을 훔친다는 말로 자신이 듣지 않는다고 남도 듣지 않는 줄로 안다는 뜻)의 자세에서 벗어나 대외 여론을 적극 수렴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아래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여씨춘추(呂氏春秋)》의 불구론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원래는 귀를 가리고 종을 훔친다는 ‘엄이도종(掩耳盜鐘)’이었는데 후에 종 대신 방울이란 글자를 쓰게 되었다. 진(晉)나라 명문가 범씨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큰 종이 있었다. 그런데 범씨 집안이 몰락하여 어수선하게 되자 도둑이 들어 그 종을 훔치려 하였다. 그러나 종이 너무 무거워 옮길 수 없을 것 같아 도둑은 조각을 내어 가져가려고 망치로 종을 내리쳤다. 그러자 ‘꽝’ 하는 요란한 소리가 났다. 도둑은 다른 사람들이 들을까 겁이 나서 얼른 자기 귀를 막았다고 한다. 그러므로 자신이 듣지 않는다고 남도 모르는 줄 안다는 것은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독선적이고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2016.7.13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자본유출 현황과 시사점(160610, 현대경제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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