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 24주년 의미와 과제 & 득어망전(得魚忘筌)

올해 수교 24주년을 맞는 한·중 양국은 최근 경제협력이 강화되는 한편 마찰도 빈번해지면서 상호간 경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부터 마늘파동(2000년), 동북공정(2004년) 등 양국 간 마찰 양상뿐 아니라, 통화스와프 체결(2008년), 한·중 FTA 발효(2015년)와 같은 경제 협력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중 경제 협력 변화를 교역, 분업구조, 통상관계, 투자, 금융, 인적교류, 온라인 상거래 등 7가지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상호간 교역의존도가 상승하고 있다.

② 양국 간 분업구조도 심화되고 있다.

③ 통상관계는 오히려 복잡해지고 있다.

④ 양국 간 직접투자는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

⑤ 한·중 간 금융 인프라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⑥ 한국으로의 중국인 유입 증가로 對 중국 여행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다.

⑦ 양국 간 온라인 교역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중 양국은 교역, 투자, 인적교류 등 경제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질적으로 변화하는 시점을 지나고 있다.

첫째, 상품분야에 편중되어 있는 양국 간 경제협력 구조를 제조업 및 서비스에 대해 균형적으로 교역구조를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한·중 양국 간 분업구조의 발전과 고도화를 위해 단순 조립·가공 단계에서의 협력 관계를 넘어서 기획, R&D,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확대 발전이 필요하다. 셋째, 아시아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를 기초하여 양국은 국가 핵심 정책 차원에서의 협력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넷째, 교육프로그램 개선, 관광 서비스 상품 개발 등 양국 간 인적교류 및 콘텐츠의 질적 개선을 강구해야 한다. 다섯째, 한·중 간 온라인 상품 거래가 급증하는 만큼 이에 대비한 국내 온라인 유통 서비스 시장의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사드배치 문제로 한중 양국간 전례없는 긴장관계가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양국 간에 형성된 경제적 친밀도는 또 다른 분야이다. 외교분야와 같은 에서 처럼 득어망전(得魚忘筌: 고기를 잡으면 고기를 잡던 통발은 잊는다는 말로, 뜻을 이루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한 수단은 버리게 된다는 뜻)이 통하지 않는다. 이는 양국 간의 경제관계는 윈윈하기 때문이다. 한·중 경제 관계가 심화되는 가운데, 서비스 등 양국 간 산업 전반에 걸친 질적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아래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장자(莊子)》 외물편(外物篇)에 나오는 말이다. '통발은 물고기를 잡는 도구인데, 물고기를 잡고 나면 통발은 잊어버리고 만다. 올가미는 토끼를 잡는 도구인데, 토끼를 잡고 나면 올가미는 잊어버리고 만다. 이처럼 말이란 마음속에 가진 뜻을 상대편에게 전달하는 수단이므로 뜻을 얻으면 말은 잊어버리고 만다. 뜻을 얻고 말을 잊어버린 사람과 말하고 싶구나(筌者所以在魚 得魚而忘筌 蹄者所以在兎 得兎而忘蹄 言者所以在意 得意而忘言 吾安得夫忘言之人 而與之言哉).' 위의 글에서 망전(忘筌)이나 망제(忘蹄), 망언(忘言)은 모두 시비(是非), 선악(善惡)을 초월한 절대 경지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득어망전이란, 진리에 도달하면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사용한 모든 수단을 버린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득어망전이란, 자기의 뜻한 바를 이룬 후에는 그 수단이나 과정에 대하여는 애착을 갖지 말라는 것인데, 오늘날에는 토사구팽(兎死狗烹)처럼 배은망덕한다는 뜻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 우리 민족의 최대명절인 추석입니다. 가족 여러분!!  즐거운 추석명절 되세요^^

다음 주(9/19일)에 다시 뵐께요.

 

2016.9.13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한중 수교 24주년 의미와 과제(160826, 현대경제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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