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누구를 위한 논쟁인가? & 해로동혈(偕老同穴)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싸고 홍역을 치르고 있는 한중관계가 복잡한 고차 방정식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었다. 지난 7월 8일 한국 정부는 지속되는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실험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직접적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즉 사드의 배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배치 발표 후 후보지로 결정된 경북 성주에서는 ​사드배치 반대투쟁위원회가 결성되어 연일 반대 시위와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말단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사드로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인 북한의 장사정포나 노동미사일 등 저고도 또는 중고도 미사일을 방어할 수 없고, 수도권 방위에 무용지물이므로 전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대로 정부와 찬성론자들은 점증하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장치조차 없는 상황에서 사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변한다.

 

사드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는 것은 바로 중국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남중국해 문제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은 한국 내 사드 배치를 중국의 핵심 안보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중국의 안보 이익만 중요하고 한국의 안보 이익은 중요하지 않은지, 중국은 반경 5,000Km에 달하는 JY-26 레이더를 운영하면서 한반도를 손바닥처럼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만을 탐지거리에 두는 레이더가 왜 불가한지, 자신들도 러시아 제 S-200, S-400 미사일 방어체계를 도입하고 한국의 사드는 왜 안 되는지 따지고 싶지 않다.

 

문제는 우리의 대응과 인식이 너무 추상적이라는데 있다. 외교 당국이 사드배치에 대해 중국이 보일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이는 정말 큰 문제다. 게다가 대응전략도 없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국내는 국내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전혀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아직도 진행 중인 일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중국적 인식과 위협적인 중국식 해결 시도 방식의 단면을 보았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 우리 정부도 사드배치를 둘러싼 내부 논쟁을 속히 정리해야 하지만 한국 사회도 최소한 대외적으로는 일치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사드배치 자체에 대한 국론 통일은 어렵더라도 중국식 위협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로 촉발된 한중 관계의 위기는 중미 갈등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영원히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아니다. 외교관계에 해로동혈(偕老同穴: 夫婦(부부)가 한평생 같이 지내며 같이 늙고 죽어서는 무덤을 같이한다. 부부가 평생을 같이하려는 사랑의 맹세)이란 없다. 한중 관계는 세계 외교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짧은 기간에 급속한 성장을 했다. 관계가 좋을 때는 2보, 3보 전진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1보 후퇴도 감수 할 수 있어야 하며 좀 더 의연해져야 한다. 2보 전진, 1보 후퇴, 이것도 한 발 전진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래자료는 csf(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글을 옮겨온 것이다.

 

 

이 말의 출처는 ≪詩經(시경)≫인데, ‘偕老(해로)’란 말은 邶風(패풍)의 [擊鼓(격고)]와 鄘風(용풍)의 [君子偕老(군자해로)]와 衛風(위풍)의 [氓(맹)]에서 볼 수 있고, 同穴(동혈)이란 말은 王風(왕풍)의 [大車(대거)]에 나온다.   衛風(위풍)의 [氓(맹)]에 있는 해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맹이라는 시는 行商(행상) 온 남자를 따라가 그의 아내가 되었으나 고생살이 끝에 결국은 버림을 받는 여자의 한탄으로 된 시다. 마지막 장만 보면, 그대와 함께 늙자 했더니 늙어서는 나를 원망하게 만드누나. 강에도 언덕이 있고 못에도 둔덕이 있는데 총각 시절의 즐거움은 말과 웃음이 평화로웠네. 마음 놓고 믿고 맹세하여 이렇게 뒤집힐 줄은 생각지 못했네. 뒤집히리라 생각지 않았으면 역시 하는 수 없네.   王風(왕풍)의 [大車(대거)]라는 시는 사랑을 맹세하는 노래이다. 삼 장으로 된 마지막 장에 同穴(동혈)이라는 말이 나온다. 살아서는 방을 달리해도 죽으면 무덤을 같이하리라. 나를 참되지 않다지만 저 해를 두고 맹세하리. ‘有如皦日(유여교일: 저 해를 두고 맹세하리)’은 자기 마음이 맑은 해처럼 분명하다고 해석되기도 한다. 해를 두고 맹세할 때도 흔히 쓰는 말로, 만일 거짓이 있으면 저 해처럼 없어지고 만다는 뜻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2016.9.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사드, 누구를 위한 논쟁인가(160824, csf).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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