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고용안정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주요국들이 저성장과 AI, 로봇의 확대 등으로 글로벌 위기 이전의 고용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13.7억명의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중국은 비교적 안정된 노동시장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정부 목표치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실업률도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노동시장은 구직난 과 구인난 이 병존하는 이중구조, 임금 상승에 따른 노동비용 증가 등 다양한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대졸 인력의 공급과잉으로 대졸자는 취업난이 가중되는 반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단순 노동직에 종사하는 농민공 등의 인력은 부족하다.
수년간 임금상승이 지속되면서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세계의 공장이라는 위상 변화가 불가피하다. 한편 중국은 생산가능인구가 2015년부터 감소하는 등 우리나라보다도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이에 따른 파급영향과 대응도 관심대상이다.
중국 정부는 브렉시트 등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여 거시경제 안정 노력, 성장패러다임 전환, 노동개혁과 안정노력 병행, 인구 및 교육 혁신 등을 통해 고용창출 역량과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와 중국은 고용여건에 대응하여 유사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향후 고용 및 인구구조의 모습 등도 이에 따라 변화해 나갈 전망이다. 중국의 내수 서비스 산업 육성, 창업지원 정책 등을 타산지석(他山之石: 다른 산에서 나는 보잘것없는 돌이라도 자기의 옥을 가는 데에 소용이 된다는 뜻)으로 삼아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여력 확충 방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래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해 주었다.
다른 사람의 하찮은 언행일지라도 자신의 학덕을 연마하는 데에 도움이 됨을 비유한다. 《시경》 〈소아편(小雅篇)〉에 실린 '학명(鶴鳴)'의 '… 타산지석 가이공옥(他山之石 可以攻玉;다른 산의 못생긴 돌멩이라도 옥을 갈 수 있다네!)'라는 구절에서 유래된 고사성어이다. |
2016.9.1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고용의 오늘과 내일, 3대 특징을 중심으로(160826, 한국은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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