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세수개혁과 지방정부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 & 선즉제인(先則制人)

중국은 2016년 5월 1일부터 영업세를 폐지하고 이를 증치세(부가세)로 통일하는 개혁을 단행했다. 이로써 그 동안 증치세의 환급 혜택을 받지 못했던 서비스 산업이 세부담 경감으로 인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했다. 

 

뿐만 아니라 세무절차의 간소화로 인해 행정관리가 개선되는 장점도 있다. 특히 기업의 

세부담 경감은 중국 당국이 역점을 두고 있는 공급측개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영업세수에 재정을 크게 의존하던 지방정부로서는 세수부족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종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75:25의 증치세 분배비율이 50:50으로 조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을 보전할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재원부족을 겪게 될 지방정부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행정성 조치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를테면 전력 부가비, 통행료 및 환경보호 분담금 등 각종 비용(준조세)을 기업에 요구하는 것이다. 준조세 납부에는 외자계 기업도 예외일 수 없으며, 한국기업도 이에 포함된다.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은 중국측이 공표하는 정책과 그 효과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하는 선즉제인(先則制人: 선수를 치면 상대편을 제압할 수 있다는 뜻)의 자세가 중요하다. 아울러 정책시행 이후 다방면에 걸쳐 나타나는 간접적인 영향도 면밀히 추적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아래자료는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사기》 〈항우본기〉에 나오는 말인데, 본래는 선즉제인(先則制人) 후즉인제(後則人制)1)란 표현이죠. 이는 진시황 사후 곳곳에서 봉기한 반란군 가운데 은통이란 자가 항우의 삼촌 항량에게 봉기를 제안하면서 한 말입니다. 항량은 초나라 명문가 출신으로 사람들의 신망을 얻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이 말은 항량이 은통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죠. 결국 항량은 은통을 제압하기로 하고 조카 항우에게 밀명을 내렸고 항우는 단칼에 은통을 베어 버립니다.

 

 

 

2016.9.6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 세수개혁과 지방정부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160826, 산업연구원).pdf

 

 

1579

중국의 세수개혁과 지방정부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160826, 산업연구원).pdf

0.4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