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3기 자유무역지대 설립 결정 & 주마가편(走馬加鞭)

高虎城 중국 상무부 부장은 신화사 기자와의 특별인터뷰에서 중국 공산당 및 국무원은 최근 상해(제1기), 천진·복건·광동(제2기)에 이어 제3기 자유무역지대(요녕·절강·하남·호북·중경·사천·섬서(陕西) 등 총 7개 성 및 직할시)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힌바 있다.(신화사 8.31일 보도)

 

금번 자유무역지대 추가 설립 결정은 투자부문 개방, 자본이동 자유화 등 광범위한 경제개혁의 성공여부를 테스트하기 위해 상해자유무역지대를 정식 출범(2013.9.29.)시킨 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졌으며, 그동안 자유무역지대 내에서 계속 복제 및 확대 가능한 경험들이 축적된 결과이다. 

 

추가 지정 예정인 자유무역지대에서는 그동안의 자유무역지대 운영경험을 기초로 투자업종의 원칙자유화(negative list) 등의 제도적 측면에서는 동일한 정책기조가 유지되겠지만 지역별로 지리적·경제적 장점 및 특징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차별화될 전망이다.

 

高부장은 상무부는 해당 성 및 시 관계자와 관련 부처들과의 회동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보다 완벽한 자유무역지구 신설방안을 연구·확정하고 심사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상해자유무역지대의 추진 성공으로 주마가편(走馬加鞭: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함. 즉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그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노력하도록 다그치는 모습)의 자세로 그 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획일적인 경제발전 모델을 지양하고 다원화된 발전전략의 추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G20 정상회의 직전 공개를 통해 중국의 대외개방의 의지를 확실히 천명하는 효과가 극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래 자료는 한국은행 상해사무소에서 발표해 주었다.

 

 

2016.9.2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제3기 자유무역지대 설립 결정(160906, 한은 북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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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3기 자유무역지대 설립 결정(160906, 한은 북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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