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IB를 활용한 북한 인프라 개선 방안 & 천재일우(千載一遇)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이하 

AIIB) 설립으로 아시아 인프라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AIIB는 중국의‘일대일로(一帶一路)’정책을 구체화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보여, 이와 연결되는 북중접경지역 중심의 對 북한 인프라 투자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AIIB의 주력 지원 분야와 북한이 개발하고자 하는 분야를 종합 검토한 결과, 에너지,교통, 관광특구, 환경 문제, 상하수도 문제 등의 5대 부문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AIIB는 에너지, 전력, 교통, 통신, 농촌 인프라 및 농업 개발, 수도 공급 및 위생, 환경보호, 도시개발, 물류 등의 인프라를 주력 분야로 공식화하였다. 

 

그 외에 AIIB의 설립을 남·북·중·러 등 다자 간 인프라 협력의 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북한의 인프라 개선을 위한 천재일우(千載一遇: 천 년에 한 번 만날 만한 기회. 다시 오기 힘든 좋은 기회를 일컫는 말)의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북한을 먼저 AIIB의 옵저버로 참여시켜, 소규모 원조부터 진행하는 등 단계적 접근을 통해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 정부의‘북한 민생 인프라 지원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성있는 대북 인프라 개발 사업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초기 단계의 인프라 개·보수 지원을 통해 북한이 본격적인 인프라 개발에 나서도록 유도한 후 중장기적인 종합개발계획 수립 지원까지 단계별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AIIB 설립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의 기회로 활용하여 역내 인프라 연계를 통한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모색해야 한다. 북한과 중국 동북3성, 극동 러시아 등 물리적 교통시설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역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AIIB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래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중국 동진 시대의 학자로 동양태수(東陽太守)를 지낸 원굉(遠宏)이 삼국시대의 건국 명신 20명을 찬양한 글 《삼국명신서찬(三國名臣序贊)》을 남겼는데, 그 중 위나라의 순문약(荀文若)을 찬양한 글 '천재일우 현지지가회(千載一遇賢智之嘉會;현명한 군주와 지모가 뛰어난 신하가 만나는 기회는 천년에 한 번쯤이다)' 라는 일절에서 나온 말이다. 보통 '천재일우의 기회'라는 말로 쓰인다.

 

 

2016.9.20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AIIB를 활용한 북한 인프라 개선 방안(160708, 현대경제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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