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北급변사태론 대두와 통일의 필수조건 검토 & 유비무환(有備無患)

최근 북한 급변사태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그 중 韓美 정상이 북한 붕괴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의미가 크다. 사실 북한 급변사태론은 1980년대 말 사회주의 진영 붕괴 이후 네 차례 대두된 바 있다. 이렇게 반복되는 급변사태론이 단순한 희망적 관측일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회자된다는 점에서는 가벼이 볼 사안은 아니다. 

 

대표적인 급진적 통일시나리오로는 한미연합사의 ‘북한붕괴 7단계 시나리오’와 삼성경제연구소의 남북한 통일시나리오 중 ’자멸형 통일’이 있다. 이들 시나리오는 북한이 붕괴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상세히 묘사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스토리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 통일사례를 통해 본 통일의 필수조건은 세 가지이다. 두 진영 주민들이 통일을 희망해야 하고, 이러한 주민의 의사를 정권이 대변해야 하며, 국제사회가 통일을 용인해야 한다. 북한 주민이 통일정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멘통일에서와 같은 내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북한 정권이 통일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UN에 가입한 두 주권국 간의 통합이 야기할 국제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 또한 국제사회가 통일을 용인하지 않는다면 한반도는 아랍의 봄 이후 중동과 같이 강대국의 각축장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 급변사태가 곧 한반도 통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팽배하지만, 통일의 필수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통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헌법상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에게 주어진 통일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통일의 필수조건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유비무환(有備無患: 평소에 준비가 철저하면 후에 근심이 없음을 뜻하는 말)의 자세가 필요한 이유이다. 아래 자료는 산업은행연구소에서 발표해 주었다.

 

 

 

출전(出典)은《서경(書經)》과 《좌씨전(左氏傳)》이다. 춘추시대에 진(晉)나라의 도공(悼公)에게는 사마 위강(司馬魏絳)이라는 유능한 신하가 있었다. 어느 해 정나라가 출병하여 송(宋)나라를 침략하자 송은 진나라에 구원을 요청하였다. 진의 도공은 즉시 노(魯)와 제(齊), 조(曹)나라 등 12개국에 사신을 보내 연합군을 편성하여 위강의 지휘로 도성을 에워싸고 항복을 요구하여 마침내 정나라는 연합국과 불가침조약을 맺게 되었다.   한편 초(楚)나라는 정나라가 북방과 화친을 맺자 이에 불만을 품고 정나라를 침공하였다. 초나라의 군대가 강성함을 안 정나라는 초나라와도 화의를 맺었다. 이러한 정의 태도에 화가 난 12개국이 정나라를 다시 쳤으나 이번에도 진의 주선으로 화의를 맺자 정나라는 도공에게 감사의 뜻으로 값진 보물과 궁녀를 선물로 보내왔고 도공은 이것을 다시 위강에게 하사하려고 했다.   그러자 사마 위강은 "편안할 때에 위기를 생각하십시오(居安思危). 그러면 대비를 하게 되며(思則有備), 대비태세가 되어 있으면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有備則無患)"라며 거절하였다.

 

 

2016.10.6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최근北급변사태론대두와통일의필수조건검토(160910, 산업은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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