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사드(THAAD) 갈등과 우리의 대응방향 & 전전긍긍(戰戰兢兢)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 정부의 반발과 더불어 관방언론이 앞장서 보복 조치를 주장하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을 실명으로 거론하면서 강한 어조로 불만을 표시하고 압박하는 중국의 전략적 의도와 목표는 무엇일까? 최근 중국의 거친 행보에서 발견되는 목표는 다음의 네 가지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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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내년 말로 예정된 사드 배치 시기까지의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한국 내 사드 배치를 철회시키는 것이다. 중국은 사드 배치가 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지기보다 는 차기 정권으로 넘어가게 만들어 변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의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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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비록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를 강행하더라도 사드 체계의 레이더 등 탐측 기능을 최소화하여 자국에 대한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는 일본에 배치된 것과 달리 탐측 거리가 800km 이하로 축소된 상태이며, 성주 배치 결정 역시 중국의 반발을 고려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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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한국의 사드 배치 여부에 상관없이 향후 한국이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 체제에 편입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한다. 중국은 향후 일본 역시 사드 체계를

도입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ㆍ미ㆍ일 삼각 MD체계가 구축되는 것을 저지하고자 의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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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사드 문제로 한국을 최대한 압박하여 향후 한국이 미ㆍ중간 갈등 및 대립사안에서 일방적으로 미국편에 서지 못하도록 ‘학습효과’를 주는 것이다. 중국은 한국에 대한 사드 압박을 통해 한미동맹의 ‘내구성’을 시험하고 ‘냉전의 산물’이란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미국 주도 동맹체제를 흔들고자 의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드 문제가 갈수록 복잡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까?

 

첫째, 당당하고 원칙 있는 외교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둘째, 중국의 반발에 대해 우리의 일관된 주장을 설파해야 한다. ​

셋째, 한중간 전략적 소통과 신뢰를 중시한다는 메시지를 보낸다. ​

넷째, 필요할 경우 한국은 중국의 안보주권 침해 및 내정간섭에 대한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

다섯째, 특사파견 및 정상회담 개최 등 적극적 외교 행보로 대중국 설득을 병행해야 한다. ​

여섯째, 만일 앞에서 제시한 우리의 노력들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거나 중국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한다면 한국도 중국의 압박조치에 상응하는 단계별 조치를 수립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사드배치의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너무 많다. 하지만 일단 결정된 이상 우리의 국익을 위해 우선 국내의견을 통일시키고, 사드배치의 불가피성을 중국에 설득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과도한 반응에 대해서는 전전긍긍(戰戰兢兢: 겁을 먹고 벌벌 떨며 몸을 움츠린다는 뜻으로, 위기감에 절박해진 심정을 비유한 말)하지말고 우리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낼 필요가 있다. 아래 자료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논어(論語)》 〈태백편(泰伯篇)〉에 이 시구가 인용된다. 증자가 병이 있어 제자들을 불러 말하였다. 내 발을 펴고 내 손을 펴라. 시경에서는 ‘매우 두려운듯이 조심하고, 깊은 연못에 임한 것같이 하고, 얇은 얼음을 밟은 것같이 하라’고 했다. 지금 이후로 나는 그것을 면함을 알겠다[曾子有疾 召門弟子曰 啓予足 啓予手 詩云 戰戰兢兢 如臨深淵 如履薄氷 而今而後 吾知免夫 小子].   《시경》과 《논어》의 전전긍긍은 스스로가 자신을 반성하며 두려워하는 좋은 의미의 두려움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요즈음에는 그 뜻이 전이되어 부정적 의미로 이해된다. 즉 죄나 잘못을 저질러놓고 그것이 발각될까봐 두려워한다거나 어떤 사건의 여파가 자신에게 미칠까 불안에 떠는 경우 등에 흔히 쓰인

 

 

 

                                        2016. 10.7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한ㆍ중 사드(THAAD) 갈등과 우리의 대응방향(160824, csf).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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