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온라인대출회사 규제체계 정비 & 치인설몽(癡人說夢)

최근 중국에서는 온라인대출회사(internet P2P lending company)가 빠르게 증가하고 이를 통한 신용공급이 급팽창하고 있다. 이들 온라인대출회사들은 은행권 신용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개인 및 영세사업자와 저성장·저금리 환경에서 고수익을 추구하는 여유자금 보유자들을 중개시켜주는 사업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금년 6월말 현재 2,349개의 온라인대출회사가 등록·영업을 하고 있으며, 대출잔액은 6,213억 위안으로 지난 2014년 말 수준의 5배까지 급증하였다.

 

급성장한 온라인대출시장에서 위험관리 부실과 불법대출 등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온라인대출회사들이 객관적인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투자처를 소개하거나 오프라인 모집과정에서 전문영업인이 투자자를 고위험 투자처로 유도하여 손실을 입게 만드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금융당국은  이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대출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고, 작년 12월 중국 공안부는 대출사기 혐의로 온라인대출회사 이주보(Ezubo Ltd.)의자산을 동결하고 회사경영진을 체포한 바 있다.

 

금년 8월 24일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공안부, 공업정보화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과의 내부조율 및 중국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7가지 항목의 온라인대출회사 규제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중국의 규제강화 대책은 온라인대출회사가 치인설몽(癡人說夢:바보에게 꿈 이야기를 해준다는 뜻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 또는 어리석은 사람이 허황한 말을 늘어놓는 일을 비유)의 우를 범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 즉 영위해야 할 본업(fundamental nature)은 은행이 담당하는 금융중개(financial intermediation: 대출과 유가증권 보유 등)가 아닌 정보중개(information intermediation)임을 명시했다는 것(업무영역의 회색지대 차단)에 그 의미가 있다 하겠다.  아래 자료는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어리석은 사람을 상대로 하여 꿈을 이야기해도, 상대편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바보를 상대로 하여 어떤 말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다. 중국 남송(南宋)의 석혜홍(釋惠洪)이 지은 《냉재야화(冷齋夜話)》 〈권9(卷九)〉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다. 당나라 때 서역(西域)의 고승인 승가(僧伽)가 양쯔강[揚子江]과 화이허강[淮河] 유역에 있는 지금의 안후이성[安徽省] 근처를 여행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승가의 행동을 보고 어떤 사람이 이상히 여겨 “당신의 성이 무엇인가[何姓]?”라고 묻자, 승가가 “성은 하씨다[姓何].”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어느 나라 사람인가[何國人]?”라고 다시 묻기에 “하국 사람이다[何國人].”라고 승가가 대답했다. 뒤에 승가가 죽은 뒤 당나라의 서도가 이옹(李邕)이 승가를 위하여 비문을 썼는데, 그는 승가가 장난삼아 한 대답인 줄을 모르고, 그의 전기에 ‘대사의 성은 하씨(何氏)이고, 하나라 사람[何國人]이다’라고 썼다. 이옹은 승가가 농담으로 한 대답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이다.   석혜홍은 이옹의 어리석음에 대해 《냉재야화》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이는 곧 이른바 어리석은 사람에게 꿈을 이야기한 것이다[此正所謂對癡人說夢耳]. 이옹은 결국 꿈을 참인 줄 믿고 말았으니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이 말은 본뜻과는 달리 ‘바보가 종작없이 지껄인다’는 뜻으로 쓰인다.

 

 

 

2016.9.2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 온라인대출회사 규제체계 정비(160901, 금융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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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온라인대출회사 규제체계 정비(160901, 금융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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