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은 상호의존도가 심화되는 가운데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력과 국익을 위한 경쟁과 협력을 지속하여 왔는데, 최근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실물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쟁점들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대두되고 있는 양국 간의 경제이슈는 아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글로벌 경제 리더십
세계 경제발전에 양국이 협력하면서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미국은 아시아중시(Pivot to Asia)등을 통해 대응
②통상
미국의 공세(중국의 흑자축소, 시장개방 등)와 중국의 대응(M&A에 대한 정부 관여 중단 등)간에 긴장과 타협이 지속
③국제금융
위안화 환율수준이 재부각되는 가운데 위안화 국제화에 따른 미달러화의 영향력 변화가 관심
세계경제의 주도권과 관련하여 양국 간 경쟁은 상당기간 기간 지속(兩雄相爭)되겠으나 글로벌 경제회복과 안정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한 협력도 지속(同舟相求)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우리는 아래와 같은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①유비무환(有備無患)
미·중 경제현안 또는 통상마찰 등이 우리경제애 파급되지 않도록 수출 시장 다변화등 선제적인 대비책 강구
②합종연횡(合從連橫)
한·미 또는 한·중의 양자간 협력강화와 함께 한·미·중 또는 다자간 협력체계를 최대한 활용
③절장보단(絶長補短)
향후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경제적 요충지라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양국 관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래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해 주었다.
출전(出典)은《서경(書經)》과 《좌씨전(左氏傳)》이다. 춘추시대에 진(晉)나라의 도공(悼公)에게는 사마 위강(司馬魏絳)이라는 유능한 신하가 있었는데 그는 법을 엄히 적용하는 것으로 이름이 났다. 그런 그가 도공의 동생인 양간(楊刊)이 군법을 어기자 그의 마부를 대신 잡아다 목을 베어 죽인 적이 있었다. 양간이 형에게 호소하기를 "지금 사마 위강에게는 눈에 뵈는 것이 없나 봅니다. 감히 제 마부를 목을 베어 죽여 우리 왕실을 욕보였습니다." 도공은 자초지종을 듣지도 않고 사마 위강을 잡아오라고 하였다. 이때 곁에 있던 양설이라는 신하가 위강을 변호하였다. "위강은 충신으로 그가 그런 일을 했다면 반드시 연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도공이 내막을 알게 되어 위강은 더욱 신임을 받게 되었다. |
2016.10.1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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