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채가 위험한 수준이라는 말은 이미 구문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로 인해 중국이 경착륙하고, 이로 인해 글로벌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국내외 여기저기서 시도 때도 없이 경고음이 터져나오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연신 '부채가 통제가능한 범위에 있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부채는 여전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국무원 총리에 등극한 날부터 부채축소를 강조해온 리커창(李克強) 총리나, 부채축소를 핵심목표로 하는 '공급측개혁'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발언들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국제결제은행(BIS)가 집계한 지난해 중국의 부채는 GDP대비 254.8%였다. BIS집계기준으로 미국의 부채율은 250.6%였다. 부채비율로 따지면 중국이 미국보다 높은 셈이다. 중국의 부채율은 2006년도에 151.5%였다. 10년만에 250%까지 급증한 것. 반면 미국은 150%에서 250%까지 오르는데 30년이 걸렸다.
중국의 부채비율이 2020년이면 30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UBS는 2020년이 되기 전 중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300%에 육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탠다드차타드(SC)는 중국 은행 및 국영 기업에 대한 부분적 개혁이 시행됨을 전제로, 중국의 부채 규모가 2020년 30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0년대 들어서 중국의 노동력 원가상승, 생산과잉, 더딘 기술진보로 인해 기업의 수익성이 낮아졌고 경제성장률은 둔화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중국은 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두고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중국공산당 1당독재체제의 유지를 위해 안정적인 성장을 필요로 한다. 안정성장을 유지해야 공장이 지속적으로 가동될 수 있고, 사회에 충분한 고용이 창출된다. 중국당국은 성장률 방어를 위해 '도시화'라는 명목하에 도로, 교량, 공항, 철도 등 인프라에 자금을 쏟아부었다.
수익성이 낮은 인프라건설에 민간자본이 참여할 리 없다. 이를 떠맡은 곳은 단연 국유기업. 정부는 은행대출을 유도해 국유기업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했다. 현재의 수요 이상으로 인프라투자가 진행되면서 기업부채가 눈덩이처럼 늘었다.
이에 대해 중국 당국은 초미지급(焦眉之急: 눈썹에 불이 붙은 것과 같이 매우 위급함을 비유)의 상황은 아니라고 강번한다. 아직도 부채비율이 통제가능한 범위에 있으며 천천히 부채가 축소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사회과학원 국가금융발전시험실 리양(李揚) 이사장 역시 "중국은 저축률이 50%에 달해 저축률이 낮은 다른 국가와 단순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또한 그는 "정부 역시 채무위기에 대응할 충분한 자산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리 이사장은 "중국의 정부부문 부채는 GDP 대비 39.4%로 유럽연합(EU)의 60%, 미국(120%), 일본(200%), 프랑스(120%) 등에 비해 낮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채 대부분이 인프라 투자에 사용됐으며, 투자수익을 통해 채무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래 자료는 아주경제 기사를 옮겨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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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이 타게 될 만큼 위급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오등회원(五燈會元)》에 나오는 말이다. |
2016.10.21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부채 폭탄, 감당할 수 있을까(161005, 아주경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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