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대 중국정책은 실패했을까? & 초미지급(焦眉之急)

지난 9월 29일 한국 국방부는 성산포대에서 성산골프장으로 사드 부지의 재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 발표 이후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한 일관된 반대의 입장을 여전히 강력하게 표명했지만, 베이징 현지의 중국측 반응은 이전과는 좀 달라졌다. 이번에도 반대에 대한 강도는 같았지만, 한국에 대한 일방적인 여론 공세는 북한 5차 핵실험의 여파로 이미 한풀 꺽였다는 생각이다.

한편, 중국 학자들과의 토론이나 발표된 문장을 통해 보면 중국도 북한 5차 핵실험의 여파와 사드 문제의 상관 관계에 대해 비로소 심각한 고민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실전 배치가 중국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내부 토론이 진행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북한의 핵무기 전력화가 중국의 국가 안보에 미치는 손익 계산이 구체적인 논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의 대 중국정책은 실패했는가?” 비록 이른 시점의 질문일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그렇다”이다. 좀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박근혜 정부의 대 중국정책은 분명 전술적으로는 실패했지만, 전략적으로는 아직 실패하지 않았다.”이다.

전술적 실패를 통해 얻은 것은 무엇일까? 대 중국정책의 전술적 실패를 통해 한국이 얻은 교훈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기대를 최대치로 낮추어야 함을 명확하게 깨달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는 전략적 실패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딜레마는 등거리 외교 원칙에 있다. 중국은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북한이 계속해서 지정학적인 가치를 중국에게 제공하기를 바란다. 또한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가 사드배치 이전의 관계로 계속 유지되기를 바란다. 게다가 대북제재는 유엔 안보리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거부권을 가진 중국의 일관된 입장 표명이다. 중국의 한반도 전략은 한반도의 현상유지에 있고, 이 정책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따라서 한중간의 사드갈등과 북한 5차 핵실험의 과정을 통한 결론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한국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역할에 대해 기대를 낮추거나 아예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대북제재에 있어서 중국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국제 표준에 집중해야 한다. 셋째, 북한 핵무기 실전배치가 가시권에 이른 지금, 시간이 없는 한국의 유일한 선택은 ‘한미동맹’의 강화가 해답이다.

 

북한의 핵무기 전력화와 실전배치는 이제 겨우 2~3년밖에 남지 않았고, 어쩌면 더 빨리 북한이 핵무기 실전배치를 선언할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별로 남지 않았다. 우리가 북한의 핵 인질이 될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초미지급(焦眉之急:눈썹에 불이 붙은 것과 같이 매우 위급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은 이럴 때 사용하는 고사성어일 게다. 만약 우리가 북한의 수뇌부 입장이라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핵무기 전력화와 실전배치 목표를 멈추겠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부분이다. 아래 자료는 아주경제 기사를 옮겨온 것이다.

 

 

눈썹이 타게 될 만큼 위급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오등회원(五燈會元)》에 나오는 말이다. 금릉(金陵:지금의 난징)에 있는 장산(莊山)의 불혜선사(佛慧禪師)는 만년에 대상국지해선사의 주지로 임명되었다. 그러자, 그는 중들에게 "주지로 가는 것이 옳겠는가 그냥 이곳에 있는 것이 옳겠는가?"라고 물었다. 즉, 수도를 할 것인지 출세를 도모할 것인지를 묻는 것이다.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자, 불혜선사는 붓을 들어 명리(名利)를 초탈한 경지를 게(偈)로 쓴 다음 앉은 채로 세상을 떠났다. 이 불혜선사가 살아 있을 때의 일이다. 중들로부터 '어느 것이 가장 급박한 글귀가 되겠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선사는 "불이 눈썹을 태우는 것[火燒眉毛]이다"라고 대답했다. 이 '화소미모(火燒眉毛)'가 '소미지급(燒眉之急)'이 되고, 소미지급이 변해서 '초미지급'이 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말로 '연미지급(燃眉之急)'이 있으며, '초미(焦眉)'만으로도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2016.11.3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박근혜 정부의 대 중국정책은 실패했을까(161011, 아주경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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