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법과 한중 공조 방안 & 이이제의(以夷制夷)

수교이후 지난 24년간 경제⋅사회⋅문화영역에서 외교사에서도 유래가 없는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던 한중관계는 결국 '안보' 영역에서의 첫 충돌로 기록될 '사드(THAAD) 딜레마'에 깊이 빠져있다. 한중 양국은 7월 8일 한미의 사드 배치 발표로 야기된 사드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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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핵문제는 중국에게도 미국과 한국에 대한 협상과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카드이지만, 사드 배치는 미중간의 지역 패권 경쟁에 있어서 심각하게 중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한중관계의 현실적 한계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에 먼저 주목해야 한다. 첫째, 북핵문제와 사드 딜레마의 공통점은 한중관계의 외부요소에 의해 발생되었다는 점이다. '정경분리'와 '공동발전'의 기본정신으로 경제⋅사회⋅문화 영역에서 공동이익을 추구했던 한중관계는 정치⋅외교⋅ 안보 영역에서는 '북핵문제'나 '사드 배치'와 같은 북한과 미국이라는 외부요소에 의해 피동적인 갈등에 빠지게 되었다. 둘째, 이러한 외부요소에 의해 피동적으로 발생된 한중간의 갈등을 해결 하는 과정에서 유감스럽게도 문제를 일으킨 외부적 요소인 북한과 미국은 물론 중국에게까지도 때로는 철저하게 한국이 소외당했다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한국이 소외당하지 않고 문제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

 

외부 요소에 의해 발생된 피동적 갈등에 있어서 한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한국의 대외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방법을 조기에 시도해야 한다. 우선, 한국은 중국에 대한 기대를 최대한 낮추고, 한미동맹의 강화를 통해, 보다 더 강력하고 현실화된 대북제재 협력 방안을 실행해야 한다. 한국의 이러한 전략적 변화는 중국으로 하여금 북핵문제 와 대북 제재에 대한 진지한 내부 토론을 유발할 것이고, 한국의 대 중국 협상력을 이전보다 높일 수 있다.

 

다음은, 한중의 사드 딜레마 해법은 역설적으로 한국이 사드 시스템을 조기에 배치하는 것이다. 두 가지 중의 첫 번째 이유는 '이이제이(以夷制夷)' 즉 외부요소에 의해 발생된 문제를 외부요소를 이용하여 해결하자는 것이다. 사드 갈등은 한중이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중국이 보는 사드 딜레마의 대상이 미중간의 지역패권 경쟁대상인 미국이고, 한국은 단지 사드 배치를 반대하기 위한 압력의 대상일 뿐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은 사드의 조기배치를 통해 소외된 발언권을 높여서 중국이 한국을 협상의 상대로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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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은, 한국은 자체 핵무기 보유와 미국의 전술 핵 재배치 등을 주장해야 하고,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에 대비하여 명확한 '확장 억제력'을 반드시 사전에 보유해야 한다. 이는 또한 중국에 대한 협상력까지도 높이기 위한 핵심적인 전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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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의 발전을 근거로 중국이 북한보다 한국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기대를 버려야 한다. 안보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 중국은 한국을 대화나 협상의 상대 보다는 무시나 압력의 대상으로 생각했다는 것이 이번 사드 갈등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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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부터 1992년까지 약 9년간의 비밀 담판을 통해 한중수교에 성공했던 것은 한국이 경제력과 발전경험이라는 '협상력'을 가졌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사드 조기배치와 '확장 억제력' 보유 등 중국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항목에 대한 한국의 협상력을 신속하게 높여야 한다. 북핵을 이용한 이이제의(以夷制夷: 오랑캐로써 오랑캐를 다스림)의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 이때 비로소 중국은 미중 딜레마와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유용한 카드로 활용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래 자료는 아주경제의 기사(2016.10.10)를 옮겨온 것이다.

 

 

 

한 나라를 이용해 다른 나라를 제압한다는 의미로, 옛날 중국 본토 국가들이 주변 국가들을 다스릴 때 사용하던 전략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사방의 여느 민족들이 다 오랑캐였죠. 그래서 각각의 오랑캐를 자신들의 힘으로 제압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전략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랑캐를 이용해 오랑캐를 제압한다는 것 말이죠.

 

 

2016.11.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북핵 해법과 한중 공조 방안(161019, csf).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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