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 심화 배경과 우리경제 시사점 & 전전긍긍(戰戰兢兢)

금년 들어 미중 갈등이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부각된 이후 국내 사드 배치 등 이슈도 가세하면서 양국간 대립 양상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이 아시아 중시 정책의 일환으로 남중국해 개입을 강화함에 따라, 일대일로 등 중국의 핵심 대외 정책과 마찰을 빚으면서 지정학적 불안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과 영토분쟁 중인 베트남을 방문하고 기존 무기 수출금지 조치를 해제하였고, 이에 베트남은 남중국해의 군사적 요충지 깜라이만 사용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일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연이어 일본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중국의 남중국해 정책과 과잉생산을 비판하는 성명을 채택한 후, 원폭 피해지역인 히로시마를 방문하여 희생자를 위로하는 등 미일간의 안보 동맹도 강화하고 있다. 또 금년 8월에는 지난 12년간 논의해온 미국-인도간 군수 지원협정도 체결하였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구조개혁 및 지속성장을 위해 미국과의 직간접적인 협력이 더욱 긴요하다. 양국간 경제의 질적 격차가 큰 상황에서 중국이 산업고도화 등 개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의 기술협력과 우호적인 관계 유지가 중요하다. 특히, 미국과의 “시장경제지위 부여” 및 “최혜국대우 유지” 협상 등을 통해 대미 수출뿐만 아니라 EU 등 여타국가와의 협정에도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양국간 주도권 경쟁과 이해관계 충돌이 지속되어 국제금융시장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는 보호무역주의 등의 형태로 우리나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 최근 사드배치 결정에 따른 한중관계 악화 조짐에도 불구하고 전전긍긍(戰戰兢兢: 겁을 먹고 벌벌 떨며 몸을 움츠린다는 뜻으로, 위기감에 절박해진 심정을 비유)할 필요는 없다. 왜나하면 한중 경제의 높은 상호 의존도 등으로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보복 가능성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아래 자료는 국제금융센터에서 발표해 주었다.

 

 

《논어(論語)》 〈태백편(泰伯篇)〉에도 이 시구가 인용된다. 증자가 병이 있어 제자들을 불러 말하였다. 내 발을 펴고 내 손을 펴라. 시경에서는 ‘매우 두려운듯이 조심하고, 깊은 연못에 임한 것같이 하고, 얇은 얼음을 밟은 것같이 하라’고 했다. 지금 이후로 나는 그것을 면함을 알겠다[曾子有疾 召門弟子曰 啓予足 啓予手 詩云 戰戰兢兢 如臨深淵 如履薄氷 而今而後 吾知免夫 小子].   《시경》과 《논어》의 전전긍긍은 스스로가 자신을 반성하며 두려워하는 좋은 의미의 두려움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요즈음에는 그 뜻이 전이되어 부정적 의미로 이해된다. 즉 죄나 잘못을 저질러놓고 그것이 발각될까봐 두려워한다거나 어떤 사건의 여파가 자신에게 미칠까 불안에 떠는 경우 등에 흔히 쓰인다.

 

 

2016.10.20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미중 갈등 심화 배경과 우리경제 시사점(161005, 국제금융센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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