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광풍에 중국경제 '휘청' & 전전긍긍(戰戰兢兢)

“집을 사는 게 무슨 전쟁을 치르는 기분이다.”
최근 중국 서민들 입에서 자주 튀어나오는 한탄이다. 중국 전역에 부동산 광풍이 불어 닥치면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탓이다.

새벽 동 트기 전에 고속철 첫차를 타고 도시로 나가 집을 샀다, 분양사무소에 가서 두 시간 망설인 사이에 새집이 품절됐다, 밤샘 줄서기 끝에 집을 장만했다, 주택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부부가 위장이혼을 했다, 하루 새 집값이 ㎡당 2000위안이 올랐다, 한달 새 1만 위안이 뛰었다 등등……중국 언론에 소개된 중국인들의 눈물겨운 내집 마련 사연이다.

현재 중국 집값은 유동성이 끌어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해부터 정부가 잇달아 금리·지급준비율 인하를 통해 시장에 푼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렸다. 실물경제는 침체돼있고 주식시장도 불안하니 마땅한 수익처를 찾지 못한 돈이 1,2선 도시 주택에 집중된 것. 중국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은행 담보대출 비율을 최고 80%까지 높이고 부동산 취득세와 영업세도 인하한 것도 주택 구매수요를 키웠다.

하지만 실수요뿐만 아니라 투기 세력까지 가담한 데다가 너도나도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면서 금융 리스크가 불거졌다. '중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를 촉발할 수 있다는 경고도 잇따른다. 무분별한 대출로 부푼 집값 거품이 일시에 터지면 중국 경제를 뒤흔들 수 있다는 것.

부동산 광풍에 맞닥뜨린 중국 지도부의 고심은 나날이 깊어지고 있다. 실물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통화 고삐를 조일 수도 없고, 섣불리 부동산 시장에 칼날을 겨누었다간 시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어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 이미 지난해 주식시장 폭락을 한번 경험한 지도부가 섣불리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다.

 

자캉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소장은 조금만 부동산 정책 고삐를 풀면 집값이 급등하고, 고삐를 조이면 폭락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부동산세 입법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전전긍긍(戰戰兢兢: 겁을 먹고 벌벌 떨며 몸을 움츠린다는 뜻으로, 위기감에 절박해진 심정을 비유한 말)이다. 현재의 집값 폭등은 통화 정책, 은행대출 정책, 토지공급, 도시화 불균형, 투기세력 등 복합적 요소가 초래한 것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아래 자료는 아주경제의 기사를 옮겨온 것이다.

 

 

 

《논어(論語)》 〈태백편(泰伯篇)〉에도 이 시구가 인용된다. 증자가 병이 있어 제자들을 불러 말하였다. 내 발을 펴고 내 손을 펴라. 시경에서는 ‘매우 두려운듯이 조심하고, 깊은 연못에 임한 것같이 하고, 얇은 얼음을 밟은 것같이 하라’고 했다. 지금 이후로 나는 그것을 면함을 알겠다[曾子有疾 召門弟子曰 啓予足 啓予手 詩云 戰戰兢兢 如臨深淵 如履薄氷 而今而後 吾知免夫 小子].   《시경》과 《논어》의 전전긍긍은 스스로가 자신을 반성하며 두려워하는 좋은 의미의 두려움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요즈음에는 그 뜻이 전이되어 부정적 의미로 이해된다. 즉 죄나 잘못을 저질러놓고 그것이 발각될까봐 두려워한다거나 어떤 사건의 여파가 자신에게 미칠까 불안에 떠는 경우 등에 흔히 쓰인다.

 

 

 

2016.11.4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부동산 광풍에 중국경제 휘청 (161011, 아주경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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