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시장, 숲과 나무 모두를 보아야 해답이 있다 & 만사휴의(萬事休矣)

과연 중국경제는 추락하고 있는 것일까? 현재 중국경제의 경착륙 여부에 큰 축을 담당하는 요인 중 하나는 ‘부동산시장’의 버블 가능성과 버블의 폭락에 따른 소비시장의 위기 가능성일 것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최근 중국경제의 주요 문제점으로, 첫째, 부동산 및 주식 시장의 버블, 둘째, 각종 부채 증가, 셋째, (국유)좀비기업 미해결 등을 지적했다.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살펴볼 때, 단기/중기적으로는 1~2선 대도시보다는 3~4선 중소도시들의 부동산시장 상황이 큰 문제이며 그 해결책도 요원하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정부가 추진할 부동산시장관련 주요 정책도 1~2선 대도시와 3~4선 중소도시들을 엄격히 구분하여 지역별로 상반된 대책을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주력할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1~2선 대도시의 경우, 부동산가격 과열현상을 안정시키기 위한 강력한 규제책이 예상된다. 지난 3월부터 중국정부는 상하이(上海), 선전(深圳), 우한(武漢) 등 1~2선 도시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규제강화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

 

둘째, 3~4선 중소도시의 경우, 부동산 재고 압력 해소를 위한 보다 강력한 부동산 부양책의 추진이 예상된다. 특히 3~4선 중소도시들의 부동산 재고 해결 문제는 중국 전체 부동산시장의 활성화 및 안정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주목되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10월 들어 시진핑 주석(중앙재경영도소조, 10.10)과 리커창 총리
(중앙당교, 10.23) 모두 ‘부동산 재고문제의 해결’과 ‘부동산산업의 지속발전’을 강조한 바 있어, 호구(戶口)제도 개혁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비롯한 계약금 부담률 완화, 금리인하 등 각종 완화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국 부동산시장의 상승ㆍ하락 주기가 2.5~3.5년 정도로 비교적 짧고 2016년 4월을 정점으로 다시 하락세로 전환한 점 등을 놓고 볼 때 2016년 말부터 중국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인 하락세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출 및 비즈니스전략도 1~2선 및 3~4선 도시별로 세분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부동산시장 침체 가능성과 그에 따른 소비시장 영향 등에 대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국 부동산시장은 아직 만사휴의(萬事休矣: 모든 일이 끝났다는 말로, 어찌 손을 써볼 도리가 없음을 가리키는 말)의 상태는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중국경제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하나의 나무들만 보고 일희일비(一喜一悲)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숲의 모습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단기보다는 중·장기를 대비할 줄 아는 균형 잡힌 시각이라고 생각한다. 아래 자료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원나라 때 황제의 명으로 편찬된 《송사(宋史)》 형남고씨세가(荊南高氏世家)에서 비롯된 말이다. 당(唐)나라가 멸망한 후 중국에는 5대10국(五代十國)의 혼란이 계속되었다. 5대란 중원에서 흥망한 후량(後梁)·후당(後唐)·후진(後晉)·후한(後漢)·후주(後周)의 다섯 왕조를 말하고, 10국이란 지방에서 흥망을 거듭한 전촉(前蜀)·오(吳)·남한(南漢)·형남(荊南)·오월(吳越)·초(楚)·민(종족이름민)·남당(南唐)·후촉(後蜀)·북한(北漢) 등 열 나라를 말한다.   형남은 10국 중 하나로, 당말에 형남 절도사로 파견되었던 고계흥(高季興)이 세운 나라이다. 고계흥 이후 4대 57년간 형남을 지배하다가 송조에 귀순하였다. 고계흥에게는 아들 종회(從誨)와 손자 보욱(保勖)이 있었다. 종회는 보욱을 남달리 귀여워했다. 특히 보욱이 어려서부터 병약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종회의 사랑은 도가 지나칠 정도였다. 종회의 맹목적인 사랑을 받으며 자란 보욱은 안하무인일 수밖에 없었고, 게다가 허약하였으며, 음란하기까지 하였다. 그가 아직 어렸을 때 안하무인에 버릇 없는 보욱을 보고 주위 사람이 그를 꾸짖으며 쏘아본 적이 있는데, 보욱은 그저 실실 웃기만 하는 것이었다. 이 소리를 전해 들은 형남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爲萬事休矣)’ 하며 탄식했다고 한다. 보욱은 자기 형에 이어 보위에 올라야 하는데, 이렇게 자부심도, 줏대도 없고 게다가 가치관마저 무너진 사람을 가지고는 나라의 운명을 어찌 해볼 도리가 없다는 의미였다. 오늘날도 만사휴의는 도무지 대책을 세울 방법이 없을 정도로 일이 틀어졌을 때 체념조로 사용된다. 형남 사람들의 예견은 틀리지 않아, 보욱은 즉위하면서 바로 궁궐 증축의 대공사를 일으켜 백성을 괴롭히더니, 음란함이 극에 달해 기생들과 군사들을 풀어 혼음을 시키면서 그것을 보고 즐겼다 한다.

 

 

2016.11.7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부동산시장, 숲과 나무 모두를 보아야 해답이 있다(161028, 한국경제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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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시장, 숲과 나무 모두를 보아야 해답이 있다(161028, 한국경제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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