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시장 과열 우려 확대 & 동병상련(同病相憐)

2016년 3/4분기 경제성장율이 6.7%를 기록하며, 최근 3분기 연속 비슷한 추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최근 중국의 주요도시를 비롯한 대부분 지역의 부동산 가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 해 중국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과 증시 급락이  맞물리며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2~3급 도시 또한 2015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9월 2급도시의 주택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14.5%, 3급 도시의 경우 10.9% 상승하였으며, 중국 지역 전체의 주택가격은 최근 1년간 1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100대 도시의 제곱미터 당 가격은 2013년 한 해 급등한 후 2014~2015년 중 대체로 1만위안대의 가격을 유지해 왔으나 2016년도에는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며,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매분기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들어 중국의 1급도시 뿐 아니라 2~3급도시 까지 부동산 버블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구매제한과 주택대출을 위한 대출제한, 중소형 주택공급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각종 규제책이 발표되었다. 

 

이와 같은 부동산시장 과열양상에 따라 지난 10월초, 중국의 22개 시 정부는 각 도시의 상황에 따른 부동산 규제방안을 발표하였다. 해당도시에 호구가 없는 외지인에 대한 주택구매조건을 강화하고(광저우, 톈진, 난징 등), 2~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추가 구매를 제한하며(난징, 푸저우,샤먼 등), 미혼(이혼 포함)성인의 2주택 이상 구매를 제한(선전, 난징 등)하는 방안을 내 놓았다. 또한 주택구매 시 계약금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고(베이징, 선쩐, 톈진 등), 두 번째 주택 구매 시 대출을 제한(광저우, 우한 등)하는 조치 등을 시행하였다.

 

최근 주택구입의 20% 가량이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목적의 구매자로 부동산규제안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유동자금의 부동산시장 진입이 계속될 경우 향후 부동산 보유세 등과 같은 추가적인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경기둔화와 저금리 기조 하에 이번 부동산 규제 시행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가격 상승이 둔화될 수 있으나 적당한 투자처를 찾지 못할 경우 지속적으로 부동산시장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시장버블이 아닌 택지의 수요공급 불일치와 지방정부의 재정문제에 따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부동산 가격 문제에 동병상련(同病相憐: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하는 우리 정부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아래 첨부자료는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말 그대로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끼리 서로 동정하고 돕는다는 뜻이지요. 우리 속담에 ‘과부 사정은 홀아비가 안다’는 게 있는데, 비슷한 뜻입니다.   오자서가 오나라에 망명해 아버지와 형의 원수를 갚기 위해 절치부심(切齒腐心)하고 있을 무렵 백비란 인물도 오나라에 망명해 옵니다. 그러자 피리란 대신이 오자서에게 말하지요. “백비는 믿을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의 관상을 보건대 공은 자신이 독차지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는 잔인하기 그지없는 인물입니다.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자서는 그의 조언을 무시하며 말합니다. “나와 백비는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처지요. 어찌 그를 믿지 못한단 말이오?” 그러나 피리의 예언은 적중하여 훗날 오자서는 백비의 참언을 받아들인 오왕 부차에게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2016.12.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부동산시장 과열 우려 확대(161123, 자본시장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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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시장 과열 우려 확대(161123, 자본시장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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