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의 출자전환 등 기업부채 축소 방안 & 개과천선(改過遷善)

중국 국무원은 은행 대출채권의 주식전환(이하 출자전환)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여 기업부채
(레버리지)를 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10.10일, 关于积极稳妥降低企业杠杆率的意见, 关于市场化银行债权转股权的指导意见)하였다.

 

그 발표배경은 중국경제의 성장둔화 등으로 기업 경영난이 심화됨에 따라 기업의 재무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업부채문제로 인한 금융리스크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중국 기업의 레버리지가 확대되며 은행 NPL 비중 상승, 회사채 디폴트 증가 등 신용리스크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 GDP대비 기업부채 비율(BIS) : 08년 98.6% → 15년말 170.8%

기업부채(레버리지) 축소방안을 보면 시장화, 법치화, 질서 및 조화 등의 원칙을 강조하며 출자전환을 포함하여 7개 대책을 발표합 바 있다. 출자전환 조치는 금년 3월 전인대에서 리커창 총리가 첫 언급한 이후 구체적인 시행지침이 발표된 것으로 대상기업, 출자전환조건, 주식인수주체 및 자금조달, 정부역할 등에 있어 시장친화적인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출자전환 이외에도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지원, 자산유동화, 기업파산제도 정비,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 등이 제시되고 있다. 다만 채권단 손실부담(haircut), 구조조정 미흡시 투자금 회수 장기화 가능성 등의 우려로 이해당사자간 출자전환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며 그 효과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Citi, Deutsche Bank).

 

전문가들은 과거 정부주도의 출자전환방식이 아니라 시장화 원칙에 따라 한계기업을 배제하고 출자전환 가격 및 조건에 대한 자율적인 협상 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재무 부담 및 기업부채 리스크 완화에 일정부분 기여함으로서 대상기업이 개과천선(改過遷善: 잘못 들어선 길을 버리고 착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결의를 실천하여 마침내 이룩함을 이르는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中信证券, Nomura 등). 아래 자료는 한국은행 상해사무소에서 발표해 주었다.

 

 

 

《진서(晉書)》 〈본전(本傳)〉에 있는 입지담(立志談)이다. 진(晉)나라 혜제(惠帝) 때 양흠 지방에 주처(周處)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태수 벼슬을 한 주처의 아버지 주방(周紡)이 그의 나이 열 살 때 세상을 떠났다. 그는 아버지의 가르침과 보살핌을 잃어 하루종일 하릴없이 방탕한 생활을 하며 지냈다. 또 남달리 몸이 강인하고 힘도 보통사람을 꺾을 정도여서 걸핏하면 남을 두둘겨 패는 포악한 사람이 되어 마을 사람들로부터 남산의 호랑이, 장교(長橋)의 교룡(蛟龍)과 더불어 삼해(三害)라는 평을 듣게 되었다. 주처가 철이 들면서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지난 허물을 고쳐서 새사람이 되겠다(痛改前非 重新做人)는 결심을 하였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지 않고 계속 피하기만 하자, 결국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기의 말을 믿어 주겠느냐며 도움을 청하게 되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남산에 사는 사나운 호랑이와 장교 밑에 사는 교룡을 죽인다면 자네의 말을 믿겠네"라고 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눈엣가시 같은 주처가 호랑이와 교룡에게 죽기를 바라고 이런 제안을 한 것이다. 목숨을 건 사투 끝에 호랑이와 교룡을 죽이고 마을로 돌아왔으나 아무도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다. 실망한 그는 마을을 떠나 동오(東吳)에 가서 학자 육기(陸機)를 만나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육기는, "굳은 의지를 지니고 지난날의 과오를 고쳐서 새사람이 된다는 개과천선(改過遷善)이면 자네의 앞날은 무한하네"라고 격려를 해주었고, 주처는 이에 용기를 얻어 이후 10여 년 동안 학문과 덕을 익혀 마침내 학자가 되었다는 데서 유래하였다. 개과자신(改過自新)이라고도 한다. 공자는 '허물을 고치지 않는 것이 더 큰 허물이며, 허물을 알았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고 하였다.

 

 

2016.11.28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정부의 출자전환 등 기업부채 축소 방안(161018, 한은상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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