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고용시장 딜레마와 시사점 & 반면교사(反面敎師)

최근 들어 중국의 경제성장률과 취업시장간 디커플링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임금은 구조조정 대상인 제조업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금년 상반기, 성장률이 6.7%로 27년래 가장 낮은 수준이나, 신규 취업자수는 717만명으로 지난해 전체의 56%에 달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전체 임금은 상승률이 과거에 비해 다소 둔화되었으나, 과잉생산 및 구조조정으로 실적이 부진해진 제조업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산업 및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본격화된 데 주로 기인하며,  앞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최근 3~4년간 경기부진에 제조업 기피 현상도 가세하여 제조업의 고용은 정체된 가운데, 3차산업이 1차산업을 대체하는 현상이 가속화되는 추세이다. 대체적으로 3차산업은 금융업이, 2차산업은 첨단 기술업이 고용 창출을 견인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가구 1자녀 정책이 폐지되었으나, 신생아가 노동력으로 육성되기까지 15년 이상 소요됨에 따라 적어도 `30년까지 노동력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년까지 15~59세의 가용 노동인구가 추가로 약 3,000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구조조정이 일정수준 진전될 경우, 임금 등 요소가격 상승의 수출가격 전가 및 농수축산물의 대외 의존도 확대를 유발하고, 이는 동남아 국가를 포함한글로벌 물가상승 압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Ÿ중국-동남아간의 높은 무역 상관성 및 지리적 인접성 등을 감안할 때, 중국의 임금  상승은 일정수준 시차를 두고 인접 국가의 임금 등 요소가격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크다. 중국의 고용시장 딜레마는 우리가 반면교사(反面敎師: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는다는 뜻)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래 자료는 csf(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타산지석(他山之石)과 비슷한 뜻을 가지나, 그보다 의미가 더욱 직설적이다. 1960년대 중국 문화대혁명 때 마오쩌둥[毛澤東]이 처음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마오쩌둥은 부정적인 것을 보고 긍정적으로 개선할 때, 그 부정적인 것을 '반면교사(反面敎師)'라고 하였다. 즉, 이는 혁명에 위협은 되지만 그러한 반면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는 집단이나 개인을 일컫는 말이었다. 요즘은 보통 다른 사람이나 사물이 잘못된 것을 보고 가르침을 얻는 것을 말한다.

 

 

 

                                         2016.11.24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 고용시장 딜레마와 시사점(161026, csf).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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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고용시장 딜레마와 시사점(161026, csf).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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