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은 은행 대출채권의 주식전환(이하 출자전환)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여 기업부채
(레버리지)를 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10.10일, 关于积极稳妥降低企业杠杆率的意见, 关于市场化银行债权转股权的指导意见)하였다.
그 발표배경은 중국경제의 성장둔화 등으로 기업 경영난이 심화됨에 따라 기업의 재무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업부채문제로 인한 금융리스크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중국 기업의 레버리지가 확대되며 은행 NPL 비중 상승, 회사채 디폴트 증가 등 신용리스크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 GDP대비 기업부채 비율(BIS) : 08년 98.6% → 15년말 170.8%
기업부채(레버리지) 축소방안을 보면 시장화, 법치화, 질서 및 조화 등의 원칙을 강조하며 출자전환을 포함하여 7개 대책을 발표합 바 있다. 출자전환 조치는 금년 3월 전인대에서 리커창 총리가 첫 언급한 이후 구체적인 시행지침이 발표된 것으로 대상기업, 출자전환조건, 주식인수주체 및 자금조달, 정부역할 등에 있어 시장친화적인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출자전환 이외에도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지원, 자산유동화, 기업파산제도 정비,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 등이 제시되고 있다. 다만 채권단 손실부담(haircut), 구조조정 미흡시 투자금 회수 장기화 가능성 등의 우려로 이해당사자간 출자전환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며 그 효과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Citi, Deutsche Bank).
전문가들은 과거 정부주도의 출자전환방식이 아니라 시장화 원칙에 따라 한계기업을 배제하고 출자전환 가격 및 조건에 대한 자율적인 협상 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재무 부담 및 기업부채 리스크 완화에 일정부분 기여함으로서 대상기업이 개과천선(改過遷善: 잘못 들어선 길을 버리고 착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결의를 실천하여 마침내 이룩함을 이르는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中信证券, Nomura 등). 아래 자료는 한국은행 상해사무소에서 발표해 주었다.
《진서(晉書)》 〈본전(本傳)〉에 있는 입지담(立志談)이다. 진(晉)나라 혜제(惠帝) 때 양흠 지방에 주처(周處)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태수 벼슬을 한 주처의 아버지 주방(周紡)이 그의 나이 열 살 때 세상을 떠났다. 그는 아버지의 가르침과 보살핌을 잃어 하루종일 하릴없이 방탕한 생활을 하며 지냈다. 또 남달리 몸이 강인하고 힘도 보통사람을 꺾을 정도여서 걸핏하면 남을 두둘겨 패는 포악한 사람이 되어 마을 사람들로부터 남산의 호랑이, 장교(長橋)의 교룡(蛟龍)과 더불어 삼해(三害)라는 평을 듣게 되었다. |
2016.11.28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정부의 출자전환 등 기업부채 축소 방안(161018, 한은상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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