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ding the Tiger(騎虎難下)?”: 한-중 경제관계의 평가와 전망

“Riding the Tiger-The Politics of Economic Reform in Post-Mao China”는 영국 석세스대학교에 재직했던 유명 중국 전문가 고든 화이트가 1990년대 출간한 중국 개혁 관련 서적의 제목이다. 저자는 중국의 개혁과 개방의 의미를 분석하면서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발생할 이익을 공유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특히 Riding the Tiger(騎虎難下), 즉 호랑이 등에 타면 내리기 어렵다는 중국 속담을 인용하였다. 주변 여러 국가 중에서 한국만큼 중국이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 개혁과 경제적 성과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가장 크게 누리고 있으며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기도 어려운 국가는 많지 않을 것이다.   

 

최근 들어 한국과 중국의 경제관계가 정치적, 외교적 마찰로 인해 갈등과 대립으로 종결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한중 수교 24주년을 맞이하여 한국과 중국의 경제관계를 정리하고 평가하여 향후 전망과 발전 방향을 제시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먼저 양국 경제관계의 구조 변화의 내용을 정리해본다.

첫째,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교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둘째, 한중 양국은 상호 중요한 투자 대상국이다. 중국은 한국의 제2위의 직접투자 대상국이다.

셋째, 한국과 중국은 금융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였다.  

넷째, 2014년 기준 한국이 중국에 29.5억 달러의 기술을 수출하여 전체 기술수출액 의 30.2%에 달해 1위를 차지하였다.

다섯째, 많은 중국인의 한국 유입으로 인해 대중국 여행수지 흑자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한중 FTA가 체결되어 발효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한국과 중국의 경제관계는 과거 비교적 단순한 구조에서 고도화되고 복잡한 구조로 변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수교 초기에는 산업간 무역 위주에서 점차 투자 가 다양화되면서 산업내 무역, 기업내 무역으로 변화되어 왔다. 또한 제조업 투자 에서 서비스, 금융시장 진출로의 고도화도 진행되었다.

 

반면, 한국경제와 수출은 중국경제 및 중국의 대세계 수출과 동조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기 시작 하였으며, 중국요인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증대되고 있다. 중국경제의 변화가 투자 및 금융경로를 통해 한국의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과거 중국과 보완관계를 유지하던 한국 제품들이 경쟁관계로 전환되고 있기도 하다. 

 

한국의 입장에서 향후 한중 경제관계는 상품 무역 위주에서 서비스 무역으로 교역 분야를 확대해야 하며, 단순 조립 가공 단계에서 연구개발,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벨류체인으로 협력분야를 확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학생,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속적인 인적 교류 확대하고, 양국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조속한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중 FTA 체결의 성과를 공유하는 등 양자간뿐 아니라 메가 FTA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등의 다자간 협력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변화되는 동아시아 분업구조 변화에 공동 대응 노력이 필요하고, 일대일로, AIIB 등 중앙아시아, 유럽 진출에 공동 참여를 모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만 강조한다면, 중국의 경제 계획을 적극 활용하고 정책 변화 등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새롭게 부상하는 고급소비재 시장 진출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아래 첨부자료는 csf(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2016.12.23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Riding the Tiger(騎虎難下)한-중 경제관계의 평가와 전망(161214, csf).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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