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 딜레마와 정책변화 & 진퇴유곡(進退維谷)

중국경제는 투자와 수출 주도의 총수요확대정책에 의존해온 성장전략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성장률이 지속 하락하는 뉴노멀(신창타이)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공급측 개혁’을 통한 중고속성장 유지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중국 시진핑 정부가 공급측개혁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으나 내수진작과 서비스산업 중심의 산업구조조정, 기술혁신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성장둔화 압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정부는 적극적 재정지출과 통화확대정책을 통한 유동성 공급으로 성장둔화를 억제하고 있는데,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 등의 자산버블이 발생하고 부채비율이 급증하면서 경제정책의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들어 민간투자 급락, 기업부채 증가 및 국유기업개혁 지연 등의 부작용 발생하고 있다. 특히 유동자금의 부동산 쏠림으로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부동산경기과열을 초래하고 있다.

 

한편, 중국경제의 하방압력이 여전한 상황에서 풍부한 유동성과 중․미간 금리차 축소, 12월 미 금리인상 가능성,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로 인한 외화수요 증가, 부동산과열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해외 이전, SDR편입 이후 정부개입축소에 따른 환율변동성 증가 등으로 위안화평가절하가 가속화되면서 해외자본유출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중한 통화정책(穩中偏緊)으로 전환하되 공개시장조작 등으로 적절한 유동성을 유지하면서 재정지출확대와 세제부담경감 등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통화정책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경기부양보다는 재정정책 중심의 공급측개혁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10월말 개최된 ‘6중전회’에서도 공급측개혁을 경제발전 가이드라인으로 채택하고 재정부장을 시진핑 측근으로 교체함으로써 그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중국정부는 성장과 개혁의 균형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금융시장 변동성과 신용위험 확대 등 금융안정리스크에 대응하면서 성장을 견인할 민간투자와 소비수요를 촉진해야하는 진퇴유곡(進退維谷: 계곡에 갇혀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음)의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위 내용은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한 '하나금융포커스(제6권47호)'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나아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는 궁지(窮地)에 빠짐. 谷은 궁(窮)과 같은 뜻임. 진퇴양난(進退兩難). 수서양단(首鼠兩端).   人亦有言 進退維谷(인역유언 진퇴유곡 ; 사람들이 말하기를 진퇴유곡이라 하니라.)<시경詩經 대아 상유大雅桑柔>

 

 

2016.12.30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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