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년간 중국의 서비스 무역 증가율은 연평균 17% 이상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2000년 중국의 서비스 교역액은 712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2013년에는 처음으로 5,000억 달러를 초과하였으며 2015년에는 사상 최대치인 7,554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속으로 증가하면서 상품무역 대비 비중이 20%에 육박했다.
한국은 현재 중국과의 FTA를 통해 진입장벽이 높은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했고, 2016년 중으로 서비스 부문의 추가협상을 시작하여 양국간 서비스 교역을 더욱 발전시켜나가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여기에서는 중국이 기존에 체결한 선진국과의 FTA 서비스 부문 개방정도와 한중 FTA를 비교함으로써 한중 FTA 서비스 부문 추가협상 시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중 FTA 서비스 부문과 비교할 대상은 중국·뉴질랜드 FTA(2009년 1월 발효), 중국·싱가포르(2009년 1월), 중국·스위스(2014년 7월), 중국·호주(2015년 12월) 등 4개사례이다.
첫째, 2015년 12월부터 발효중인 한·중 FTA에서는 서비스 FTA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최혜국 대우 조항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둘째, 한·중 FTA는 중국의 對선진국 기체결 FTA 서비스 부문 개방정도에 비해 일부 사업서비스, 운송서비스 부문의 개방이 다소 제한적이다.
셋째, 한국은 기타 국가들에 비해 對중국 서비스 교역액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국의 對중국 서비스 교역은 주로 여행서비스에 집중되어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중국·선진국 FTA의 서비스부문 양허정도와 비교했을 때, 한·중 FTA는 추가협상을 통해 중국의 서비스시장 추가개방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①우리가 對중국 서비스 교역, 투자에서 성과가 좋은 여행, 도·소매, 금융·보험 등 분야에서 지속적인 경쟁력 유지 전략이 필요하다. ②국경 간에 직접적인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방송·오락 등 문화 산업의 개방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 ③중국이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에 개방하지 않은 연구개발(R&D), 병원 서비스, 운송 서비스에 대한 개방요구가 필요하다.
한중 FTA 발효 1주년을 계기로, 서비스부문 추가협상을 앞두고 일각천금(一刻千金: 극히 짧은 시간도 귀중하고 아깝기가 천금의 값어치가 있다는 뜻)의 자세로 준비해야 한다. 對중국 주력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중국 시장 침투 노력이 필요하며, 선진국에 비해 개방이 제한된 분야에서의 추가 개방 노력도 절실한 상황이다. 아래 첨부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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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宋)나라 때의 명문장가 소동파(蘇東坡)의 〈춘야행(春夜行)〉에서 온 말이다. |
2016.12.21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 서비스 부문 기체결 FTA의 비교와 시사점(161123, 현대경제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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