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시장경제지위 획득 현안과 전망 & 선즉제인(先則制人)

2016년 12월11일 이후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할지 여부를 두고 자동적인 지위 획득을 주장하는 중국과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주요 반덤핑 제소국(미국, EU, 일본 등)간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수출기업의 자국 내 판매가격이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정부개입 등 외부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수입국이 수출국을 비시장경제국으로 간주하고 제3국 가격이나 구성가격 등 다른 가격기준을 활용해 덤핑을 판정할 수 있다.

 

시장경제지위란 반덤핑 절차에서 어떠한 가격기준을 적용할지와 관련된 개념으로 정부에 의해 가격이 임의로 조정되면 덤핑을 정확히 판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예외적인 가격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비시장경제국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중국이 시장경제지위를 획득하면 그동안 반덤핑 절차에서 중국측에 불리하게 작용되어 온 가격기준이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시장경제지위를 둘러싼 중국과 미국․EU‧일본의 통상마찰은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동 사안에 대한 논쟁이 주요국의 반덤핑 관련 제도 개정, 상계관세 조치 강화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반덤핑 주요 제재 품목을 생산하면서 중국에 생산기지를 보유했거나 이전을 검토하는 우리 기업들도 선즉제인(先則制人: 선수를 치면 상대편을 제압할 수 있다는 뜻)의 자세로 주요국의 중국에 대한 수입규제 동향을 예의주시 할 필요가 있다. 아래 첨부자료는 국제무역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史記(사기)≫ 項羽本紀(항우본기)에 나오는 말이다. 項羽(항우)의 작은 아버지 項梁(항양)은 항우와 함께 會稽(회계)에 와 있었는데 회계 태수로 와 있던 殷通(은통)이 향양을 보고 이런 말을 했다   “江西(강서)가 다 反旗(반기)를 들고 일어섰으니 이것은 아마 하늘이 秦(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내가 들으니 ‘먼저 하면 곧 남을 누르고 뒤에 하면 남의 누르는 바가 된다’고 했는데 나도 군사를 일으켜 공과桓楚(환초)로 장군을 삼을까 합니다.” 이때 환초는 도망쳐 다른 곳에 가 있었다.   항양은 딴 생각을 품고 은통에게, “환초가 숨어 있는 곳을 아는 사람은 籍(적: 항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 일어나 밖으로 나가 항우에게 귓속말로 무어라 타이르고 칼을 준비하여 밖에서 기다리게 했다. 다시 들어온 항양은 태수와 마주앉아, “적을 불러 태수의 명령을 받아 환초를 불러오도록 하시지요” 하고 청했다.   태수가 그러라고 하자 항양은 항우를 데리고 들어왔다. 잠시 후 향양은 항우에게 눈짓을 하며, “그렇게 해라” 하고 일렀다. 순간 항우는 칼을 빼들고 은통의 목을 쳤다. 이리하여 자신이 회계태수를 맡고, 항우는 비장으로 삼아서 정병 팔천을 뽑아 강을 건너 진나라로 진격하게 된다.

 

 

 

2017.1.3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획득 현안과 전망(161209, 국제무역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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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시장경제지위 획득 현안과 전망(161209, 국제무역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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