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은행권 출자전환 시행 및 시사점 & 반근착절(盤根錯節)

2016.10.10일 中 국무원이 기업부채 감축방안으로 출자전환 프로그램 실시를 발표한 후 대형은행(공상,건설,중국,농업)들은 본격적으로 협약 체결에 돌입했다. 출자전환 참여기업은 철강, 석탄 등 공급과잉 및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이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 및 지방정부 소유의 국유기업들에 집중되어 있다.

 

한계기업 출자전환 금지 및 정부개입 제한 등을 통해 출자전환의 효율성을 제고했다는 측면에서 주요 IB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출자전환이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긍정적/부정적 시각이 혼재한다. 향후 출자전환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이루어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긍정적 측면을 보면, 중국 은행권의 NPL 증가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개입을 제한한 만큼 협상 절차에 있어서 각 은행 및 참여기업들의 자율성이 개선(JPMorgan)되고, 출자전환 시행(NPL 감소)으로 인해 中 은행권 연간 순이익이 4% 증가할 전망(Huatai)이다.

부정적 측면을 보면, 기업 채무 감축조치가 오히려 은행권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제 3기관이 전환을 담당하면서 자본비율 하락에 대한 우려는 완화되었으나 부외자산으로 인한 리스크, 건전성 지표에 대한 신뢰성 하락 등이 우려(BoA)된다. 각 은행이 설립한 자산관리공사 등 자회사에 교차 투자(cross-holding)가 허용될 경우 금융 시스템 내의 전염효과가 확대될 소지(Fitch)도 있다.

 

출자전환을 통해 기업부채 감축에 착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한계기업 배제, 정부개입 제한 등의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실현될 것인지 반근착절(盤根錯節:서린 뿌리와 뒤틀린 마디라는 뜻으로, 얽히고 설켜 해결하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이 염려된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Turnaround 수준으로 해내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전문성이 요구되며 실패 확률도 높아 프로그램의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자료는 국제금융센터에서 발표해 주었다.

 

 

《후한서(後漢書)》〈우후전〉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후한의 6대 황제 안제(安帝)가 13세의 어린 나이에 즉위하자 모후(母后)가 수렴청정하고 모후의 오빠 등즐은 대장군에 올라 병권을 장악하였다. 이 무렵 서북 변방에 있는 티베트계의 유목민족인 강족(羌族)이 빈번하게 침략하였고, 선비와 흉노도 침략 기회를 호시탐탐 노렸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가뭄으로 흉년마저 일어나자 등즐은 재정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병주(幷州)만 방어하고 양주(凉州)는 포기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벼슬이 낭중(郎中)인 우후는, 양주는 선인이 애써 개척한 지역이며, 걸출한 많은 인재와 무사를 배출하였으므로 반드시 지켜야 할 상징적인 의미가 컸고, 서쪽을 포기하면 그 주민이 내지로 들어와 토착민과 마찰을 일으킬 것이 자명하므로 등즐의 결정에 반발하였다. 중신들도 우후의 의견과 같았기 때문에 등즐의 계획이 실현되지 못하자 등즐은 우후를 미워하기 시작하였다. 등즐은 우후를 눈엣가시처럼 여겨 그를 제거할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 이때 조가현(朝歌縣)에서 폭도들이 현령을 살해하는 반란이 일어나자 등즐은 우후를 조가현의 현령으로 임명하였다. 우후의 친지들은 그의 부임을 걱정하였지만 오히려 우후는 “안이한 뜻을 구하지 않고 험한 일을 피하지 않는 것이 신하의 도리가 아닌가. 서린 뿌리와 뒤틀린 마디를 피한다면 어디서 이 예리한 칼날을 휘두를 수 있겠는가[志不求易 事不避難 臣之職也 不遇盤根錯節 何以別利器乎]”라고 반문하고 나서 조가현에 부임하고 지략을 발휘하여 반란을 평정하였다. 이후 여러 관직을 맡기도 하였지만 강직한 성품으로 중신들의 미움을 사기도 하였다.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피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때 인간의 능력이 평가될 수 있다는 뜻도 함축하고 있다.

 

 

2017.1.31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은행권 출자전환 시행 및 시사점(170113, 국제금융센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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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은행권 출자전환 시행 및 시사점(170113, 국제금융센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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