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10일 中 국무원이 기업부채 감축방안으로 출자전환 프로그램 실시를 발표한 후 대형은행(공상,건설,중국,농업)들은 본격적으로 협약 체결에 돌입했다. 출자전환 참여기업은 철강, 석탄 등 공급과잉 및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이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 및 지방정부 소유의 국유기업들에 집중되어 있다.
한계기업 출자전환 금지 및 정부개입 제한 등을 통해 출자전환의 효율성을 제고했다는 측면에서 주요 IB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출자전환이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긍정적/부정적 시각이 혼재한다. 향후 출자전환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이루어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긍정적 측면을 보면, 중국 은행권의 NPL 증가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개입을 제한한 만큼 협상 절차에 있어서 각 은행 및 참여기업들의 자율성이 개선(JPMorgan)되고, 출자전환 시행(NPL 감소)으로 인해 中 은행권 연간 순이익이 4% 증가할 전망(Huatai)이다.
부정적 측면을 보면, 기업 채무 감축조치가 오히려 은행권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제 3기관이 전환을 담당하면서 자본비율 하락에 대한 우려는 완화되었으나 부외자산으로 인한 리스크, 건전성 지표에 대한 신뢰성 하락 등이 우려(BoA)된다. 각 은행이 설립한 자산관리공사 등 자회사에 교차 투자(cross-holding)가 허용될 경우 금융 시스템 내의 전염효과가 확대될 소지(Fitch)도 있다.
출자전환을 통해 기업부채 감축에 착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한계기업 배제, 정부개입 제한 등의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실현될 것인지 반근착절(盤根錯節:서린 뿌리와 뒤틀린 마디라는 뜻으로, 얽히고 설켜 해결하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이 염려된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Turnaround 수준으로 해내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전문성이 요구되며 실패 확률도 높아 프로그램의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자료는 국제금융센터에서 발표해 주었다.
《후한서(後漢書)》〈우후전〉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후한의 6대 황제 안제(安帝)가 13세의 어린 나이에 즉위하자 모후(母后)가 수렴청정하고 모후의 오빠 등즐은 대장군에 올라 병권을 장악하였다. 이 무렵 서북 변방에 있는 티베트계의 유목민족인 강족(羌族)이 빈번하게 침략하였고, 선비와 흉노도 침략 기회를 호시탐탐 노렸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가뭄으로 흉년마저 일어나자 등즐은 재정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병주(幷州)만 방어하고 양주(凉州)는 포기하려고 하였다. |
2017.1.31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은행권 출자전환 시행 및 시사점(170113, 국제금융센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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